[국가인권위원회]북한 인권문제의 현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 전범재판소, 혹은 국제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같은 정신대 피해 국가인 북한, 대만,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 및 영향력있는 국제 NGO와의 긴밀한 연대를 강구해야 한다. 동시에 이 문제를 일본의 국제연합 상임이사국 가입과 연계시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자국의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

북한 게시물 삭제 명령에 최종거부입장을 표명했다.3).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은 국보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Ⅲ. 국가 보안법 폐지의 정당성1. 국민들 스스로가 시민단체를 결성,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 의 설립 이념과 활동 방향 2) 의 설립 이념과 활동 방향2. 국가 보안법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1) UN 인권이사회와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

문제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는 향후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과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의도하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 전략이 받아들여지고 남한과 북한이 각각 어느 한쪽의 군사동맹 체제에 종속된다면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국가 모두와 군사, 경제 모두 손을 잡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과 규범이 착종된 관계이기 때문이다. 분단과 전쟁 이후 남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통일 의지의 천명과 민족적 단일성에 유례없이 강한 집착을 보이는 민족구성원의 성향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의 관계 문제가 단순히 두 국가간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고, 항상 통일문제와 뗄 수 없이 연결되는 가운데 제기” 김세균,「통일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한반도 통일논의의 쟁점과 과제』,한신대학교 개교60주년 기획위원회 편,(서울;한신대학교

국가 이익 추구를 위한 국제기구나 회의,제도나 조약 같은 국제 레짐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이다. 특히 파월 국무장관 지명자를 비롯한 부시 행정부 대북한 정책이 50년 만에 처음 찾아온 한반도의 대화협력 분위기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기미마저 엿보여,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미국이 이제는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한 노력에 또다시 부정적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클린턴 前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남북한의 화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