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미국인권, 분단과통일] 북한인권과미국인권(분단과통일)

미국 변수의 존재 여부와 이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북관계의 주요 진전 계기들에서 미국 변수가 작용한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탐구하여 미국 변수의 올바른 통제와 남북한의 주체적 관계정립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모색해보고자 한다.2. 개념들과 분석방법남북한관계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된 하나의 민족 사이의 관계문제이다. 즉 분단의 평화적 관리라는 현상유지 측면과 통일 지향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다.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 구조 하에 있는 남북의 현실을 경시하는 등 통일 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북한이라는 존재의 이중성은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지속되고 있으며, 미․일신가이드라인은 북한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은 미국의 지속적인 기피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10․21조미협정에서 약속한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포기나 관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1998년 10월 9일 주한미군 작전부참모장인 레이먼드 아이어스 소장이 非보도를 전제로 밝힌 OPLAN(작전계획)5027-98을 수립해 “첫째는 남한에 의한 통일의 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다.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 구조 하에 있는 남북의 현실을 경시하는 등 통일 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북한이라는 존재의 이중성은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북한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정치, 군사, 외교적 상황에 대하여 우위를 지닐 수 있다. 또, 미군 주둔으로 인해 북한의 전쟁발발욕구를 억제하고 한미 연합 훈련으로 북한에 직간접적인 메시지나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을 이용해 은근히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군 주둔으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고 여러 측면에서 간섭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