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협상론] 한일 FTA의 필요성과 대응과제

정책적 공조를 이끌어 내는 쪽으로 한-일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2. 한-중 FTA현재 한국은 대중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통상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중국에 비해 농업경쟁력이 열위이므로 농산물 수입에 민감하다. 중국의 고도성장과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증가하면서 FTA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후에 가장 타격을 입게 될 분야는 농업이고, 그 중에서도 쌀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커진 의회의 영향력- 철강, 자동차 업계 등 국내 정치에 영향력이 큰 업계가 보다 강도 높은 시장 개방과 수입 규제 조치가 취해지도록 의회를 적극 활용(2) 주요 이슈별 정책방향①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ricas : FTAA) - 미국과 중남미지역간 전략적인 경제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FTAA 협정 체결을 우선적인 통상정책 과제로 추진.② 미 통상법 조치를 통한 불공정 무역 대응 -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

FTA 목표 재확인 -우리 측은 정부조달, 비관세조치, SPS, TBT, MR, 인력이동(비자면제협정체결 포함), 경제협력 등 우리 측 관심사항을 적극 제기 Ⅱ. 추진 배경(한일 FTA의 필요성/ 긍정적 효과)한일 FTA는 90년대 이후 WTO체제에서 지역경제가 블록화 되어가는 추세를 배경으로 양국이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WTO라는 자유 무역체제 아래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유럽의 EU나 북중미의 NAFTA와 같은

FTA를 통해 회원국간 배타적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교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의 FTA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 2.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때문.- 과거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

FTA의 개념※ FTA 관련 무역협정※ FTA와 WTO의 차이점 ※ FTA 와 WTO의 공통점 가. FTA의 효과 및 장점나. FTA 의 단점 2.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2)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서의 지역무역협정3)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4) 지역안보환경 개선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1) 동북아 경제중심 과제와 한중일 FTA2) 지역무역협정의 기반3) 산업구조의 고도화4) 역내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