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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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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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3. 건강보험의 필요성
4. 건강보험제도 근거법령
5. 건강보험제도 연혁
6. 가입적용대상
7.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8.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주요역할
9. 건강보험 급여
10. 재정
11. 문제점

본문내용: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1)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 문제의 경
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3)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행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 보장. 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
민건강보험법이 가진 특성이면서 목적의 하나로 중요한 점을 지적하면,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소위
‘조합주의 보험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통합주의 보험방식’을 가진
다는 점일 것이다.

3. 건강보험의 필요성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이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청록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2005
<사회보장론>, 대왕사, 김경우, 2005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원석조, 2006
<사회복지 정책론>, 학지사, 남기민, 2004
「원무관리 실무」, 김수배, 2000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4대 사회보험참고 http://www.4insure.or.kr/InsuGuid/InsuGnrl/nhic_Info.html
http://blog.naver.com/dlrkdwo
국민일보 2006년 4월 21일
국민일보 2006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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