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계열] 황혼이혼 이슈토론과 기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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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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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 토론(황혼이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1. 서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2. 본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1) 황혼이혼의 법적 정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2) 황혼이혼의 원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3) 황혼이혼 실태 및 사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4) 황혼이혼에 대한 의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5) 황혼이혼의 장·단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6) 황혼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________________________ 7
3. 결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8
4. 참고문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9
- 본문내용
-
Ⅰ. 서 론
일본에서 일기 시작한 황혼이혼 바람이 우리 사회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황혼이혼이 전체이혼의 16%나 되며 그 가운데 80%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내차는 것이며,20%는 반대로 남편이 부인과 살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가정, 가족 우선 이라는 가치관에 의해 부당해도 참고, 억울해도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알던 두 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새로이 눈뜨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이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결혼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하는 자연적 해소와는 다르다. 황혼이혼이란 간단하게 말해 결혼생활 20년 이상, 대개 50대 이상의 노년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황혼이혼은 다른 이혼에 비해 자식들이 이미 장성해 있을 정도로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점이 다르다며 따라서 ‘얼마나 오래 힘들었으면 이혼까지 결심을 하셨을까’라는 생각과 ‘이미 함께 지낸 시간이 꽤나 많은데 이제 와서 새 출발을 하려 한다면 그것이 개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이란 말은 최근까지 우리사회에는 없던 말이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여러 차례 법 개정에 의해서 이혼의 절차가 간소해지고, 여성 측의 권익이 보장받게 됨에 따라,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Ⅱ. 본 론
1. 이혼의 법적인 정의
현행 민법에선 이혼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으로(민법 제5절 이혼) 우리가 흔히 '합의이혼'이라고 하는 것이다. '둘이 살기 싫다'라고 하는데 붙여줄 이유가 없으니까 민법이 여기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이혼의 성립을 어떤 절차를 거쳐 할 것인가(민법 제836조), 아이의 양육문제(제837조), 아이를 볼 권리(제837조의 1), 재산 분할권(제839조의 2)등과 같이 어떻게 갈라설 것인가에 대한 절차와 법적인 결혼관계의 해소규정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이혼의 다른 한 가지 종류는 재판상 이혼이다. 여기선 협의상 이혼과는 달리 어느 일방에'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 했을 때 이혼 판결을 내린다'라고 규정한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참고문헌
-
결혼만남 관련 기획조사 - 황혼이혼의 사유와 그 대책, 리서치 앤 리서치, 2002
<변하는 한국(Changing Korea·1992~2001)>, <<통계청 2001년 혼인·이혼 통계결과>>, 통계청, 2001
<‘이혼가정의 아이들` 실태조사 결과 한국청소년상담원>, 이혼클리닉- www.ihonclinic.com
나우미가족문화원 www.nowme.co.kr - 이혼여성을 위한모임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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