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민영화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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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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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면서

2. 민영화의 개념

3. 민영화 논쟁에서의 민영화 반대론

4. 국내 사례 탐구

5. 해외 사례 탐구

6. 제언

7. 마치면서

본문내용: 1. 시작하면서

민영화는 비록 그 폐해가 있다하더라도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민영화의 지연은 한국 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함에 있어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여겨져 왔다. 본 리포트는 민영화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에 대한 사례를 국내와 해외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그렇게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사안들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리고 민영화는 그 자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의 일부는 기본개념에서 나타나고, 또 다른 일부는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집행과정 중에 문제점이 또한 나타난다. E.S.Saves, Privatization -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2. 민영화의 개념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민영화(privatization)는 경제적 자원과 각종 정치적 권한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공기업(public enterprise) 혹은 정부 소유 기업이 민간 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자원배분권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고, 이 권력과 자원을 운용하던 정부의 기존방식에 대하여도 투명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독점적 시장구조가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이 축소되고 정부의 역할도 일상적인 관리와 개입으로부터 전략과 비전 제시 등 기획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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