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죄

치사죄(暴行過失致死罪)(2) 업무상 과실차사상죄(業務上 過失致死傷罪)2) 민사책임(民事責任).5(1) 지도감독(指導監督)의 과실(2) 시설설비(施設設備)의 하자Ⅲ 結論71. 스포츠사고에 대한 보상제도.71) 국가배상법(國

과실공동 ․ 기능적 행위지배설 혹은 기능적 행위지배설)라. 4설 (과실공동 ․ 행위공동설)2. 부정설 가. 1설 (범죄공동설) 나. 2설 (목적적 행위지배설)다. 3설 (기능적 행위지배설) Ⅲ. 우리나라 판례의 변천과정1.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례 (태신호 사건)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례 (화주의 업무상치사 사건)3. 삼풍백화점 붕괴사건4. 성수대교 붕괴사건5. 판례의 검토 Ⅳ. 과실범의 공동정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N은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P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무죄사유는 ‘비록 그 관행이 의료시술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련과정에서 있는 인턴에 불과한 P로서는 인턴의 수를 늘려 그 관행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P의 지시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N이 임의로 혈액봉지를 교체한 행위에 대하여 P가 교육감독의무를 행태하였다고 P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P

과실인식있는 과실-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기의 경우에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한 경우로 형법규정(제14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당연히 전제된 것으로 본다. 설마 그럴리가구별의 실익-형법상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나,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별함으로써 고의와 과실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업무상 과실-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형법이론의 특수연구과실범의 성립요건 Ⅰ. 과실범의 개념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가 바로 과실행위인 것이다. 즉,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의사에 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과실이라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