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비론] 한국경찰의 전 의경 제도 폐지논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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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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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전의경제도 폐지논란과 더불어 전의경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특히 전의경제도 폐지논란과 함께 전의경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대한 개선방안과, 폐지후의 경찰의 대처방안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의경 관련 법제의 검토
1. 전의경제도의 법적 근거
2. 전투경찰제도의 기원과 도입배경

Ⅲ. 외국의 전의경 유사조직 운영실태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Ⅳ. 전의경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전투경찰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2. 전투경찰제도의 폐지논의에 대한 검토
3. 집회 시위와 인권
4. 전의경인권문제에 대한 검토
5. 전의경의 자질 부족
6. 전투경찰 용어/조직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한국경찰은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의 형태로 배치 받아 대간첩작전과 치안보조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작전전투경찰순경(이하 전경이라 함)의 주 임무는 대간첩작전이고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경이라 함)은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전․의경은 경찰인력의 약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치안업무수행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위진압과 방범순찰, 시설경비 등에 동원되는 등 정규경찰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은 전․의경의 몫이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 탓(특히 시위진압에 많이 동원되는 관계로)으로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의경의 지원율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군 현역으로 입대한 자원 중에 차출되는 전경은 훈련병들의 기피대상1호이기도 하다.
1970년 12월에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도입된 전투경찰은 과거군사정권 하에서는 정권안보의 방패막이로 활용되었고, 국민적 지지 기반에 정통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국민의 정부 이후에도 여전히 전투경찰은 시위진압 등 시국치안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있는 현시점에서 전투경찰제도의 폐지내지 감축에 대하여 각기 상이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는 전투경찰은 당초의 입법 취지를 따르도록 운용방법을 대폭 개선하든지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전투경찰제도의 폐지논란과 더불어 오늘날의 민주화되고 전문화된 치안서비스를 기대하는 경찰 환경 하에서는 전․의경 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시점에서 한국경찰에서 전의경의 조직의 존폐에 관한 논란과, 그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입법취지와 역사, 법적 근거, 전투경찰의 도입배경과, 주요 임무, 외국의 유사조직에 대한 분석, 전의경의 인권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전투경찰제도의 핵심인 전경과 의경제도의 존치문제와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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