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경제학] 우리나라 예산제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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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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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제도 』
1. 예산이란 무엇인가?
2. 예산의 성립 형식 :
-본예산
- 수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 준예산
3. 예산의 내용
-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우리나라 예산제도』
1. 예산의 관리방법
- 일반회계
- 22개의 특별회계
2. 예산제도 형성 절차
3. 예산의 집행과 마감
4.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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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제도 』
예산이란 숫자로 표시된 정부의 정책이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정책의사결정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계획을 화폐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즉, 일정한 기간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은 국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산은 투명하고 목적・적합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먼저 일정기간이라 함은 1회계 연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 연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주체가 국가 또는 정부라는 점에서 가계나 기업과 차이가 있으며 사전에 예상되는 수입・지출에 관한 계획표란 점에서 사후에 확정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집계한 결산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에서는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예산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산을 한 낮 장부정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정부 각부처가 필요한 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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