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의 유료화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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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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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MP3 논쟁의 등장 배경 및 관련 사례
2.1. MP3 논쟁의 등장 배경
2.2. MP3 논쟁 관련 사례
2.2.1. 냅스터 사례
2.2.2. 소리바다 사례

3. MP3를 무료로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
3.1. 지적재산권의 공유를 주장하는 카피레프트 운동
3.2. 음반과 유료 서비스의 문제점

4. MP3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4.1.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인정의 중요성
4.2. MP3 유료화의 필요성

5. MP3 논쟁의 해결 방안 및 대안
5.1. 저작권자가 취해야할 전략 및 태도
5.2. 음원 유통업자가 취해야할 전략 및 태도
5.3. 소비자가 취해야할 전략 및 태도
5.4. 정부가 취해야할 전략 및 태도

6. 나가면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4년 초 MP3폰의 판매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SKT, KTF, LGT)와 음반협회는 MP3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논쟁을 다시 한 번 시작했다. 음반협회의 주장은 "개인이 소장한 MP3 파일들이 휴대폰을 통해 불법 유통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이동통신사들과의 신중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디지털 음악이 발전하면서 MP3의 저작권자와 각종 이용자들간의 소모적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음악 산업이 저작권 개념으로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인터넷의 발달로부터 야기되었다. 인터넷 상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은 별다른 노력 없이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질 수 있는데, 특히 MP3와 같은 음악 파일의 경우는 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사례이다. MP3파일은 손쉽게 복제, 배포가 가능하므로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온라인 음반업체나 P2P 사이트는 이러한 권리들의 간접적 침해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냅스터, 소리바다와 같은 소송으로 인하여 음악 파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한층 일반에게 친숙해졌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입장은 크게 음악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음악 파일을 자유롭게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전자는 카피라이트 지지 진영, 후자는 반대 개념인 카피레프트 지지 진영으로 볼 수 있다. 음반 산업이 점점 침체기에 빠져드는 현 시점에서 인터넷 상의 음악 관련 저작권의 보호와 공공의 이용 가능성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2. MP3 논쟁의 등장 배경 및 관련 사례

2.1. MP3 논쟁의 등장 배경

불과 10년 전만해도 사람들이 턴테이블이나 워크맨을 이용하여 LP나 Tape을 가지고 음악을 즐기던 아날로그 시대였다.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오늘날 우리 현실의 논쟁거리인 음반 저작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음악 신호를 저장하는 방식도 다르고 불특정 개인들 간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현재의 대중적인 인터넷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들어서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음반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논쟁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리바다와 같은 P2P(Peer to Peer) 서비스나 벅스 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해 유통되는 MP3 음악 파일이다.

참고문헌: 박정훈, <‘소리바다’ 빈 자리 ‘뒵’이 메운다>, 동아일보, 2006년 1월 13일자.
손경한, <<사이버지적재산권법 = 사이버지적재산권연구회 논총>>, 법영사, 2004.
신현준, , <<문화예술 통권 261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1.
우성엽,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4.
유진오, <디지털 음악 시장 상생 방안>, 서울경제, 200년 5월 18일자.
하영,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함정선, <가수 세븐, 디지털 싱글앨범으로 뜬다>, 아이뉴스24, 2004년 12월 3일자.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129)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www.software.or.kr)
한국음악산업협회 (www.mi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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