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

소송으로서 소송수행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며 결정을 한 법원은 최선의 통지방법을 강구하여 집단구성원에게 소송통지를 하여 참가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며, 통지받은 구성원이 특정일까지 제외신청(opting out)을 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은 그 승패를 불문하고 집단구성원 전원에게 미친다. 한편 법원은 소송 진행 중 화해, 소취하신청시 등에 이를 허가할 권한을 가짐으로서 직권주의적, 후견적인 입장에서 소송을 이끌어나간다.

당사자소송의 재평가 1. 권리실현의 곤란해소2. 법원 및 피고의 부담경감3. 소송의 간소화 4.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5. 합법적인 면책의 수단 6. 배상금의 계획적인 배상 제3절 대표당사자소송의 요건제4절 대표당사자소송의 내용과 절차1Ⅰ. 관 할Ⅱ. Class Action의 인증(Certification)Ⅲ. 통지(Notice) Ⅳ. Class Action에 대한 법원의 직권행사 Ⅴ. Class Action의 화해 또는 취하 Ⅵ. Class Action판결의 효력 Ⅶ. 불복방법 제4장 독일의 단체소송제1절

법원 및 피고의 부담 경감, 소송의 간소화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다툼이 생겨 복수의 청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유사한 다른 기업의 경우는 소송절차 밖에서 이미 동종기업이 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민사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집단소송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소송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고,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법인격이 없더라도 대표자․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어서 대외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나타나는 사단 또는 재단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2. 법인 아닌 사단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계속적인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구성원의 사망․탈퇴․신규가입에 관

당사자로 취급함으로써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하려는 이론이다. 종래 회사법상의 문제로 취급하고, 소송법에서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본최고재판소(소화 44. 2. 27. 민집 23권 2호, 511면)가 이를 긍정하면서, 일본의 다수의 견해도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2. 법인격부인론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확정문제법인격부인론이 소송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소를 제기할 경우에 피고는 누구이고, 소송물은 무엇이고,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