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국제통상과 WTO] WTO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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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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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국제통상과 WTO라는 강좌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A+
많은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기사등을 참고했으며
각주와 참고문헌까지 완벽히(레포트작성법에 맞게)했습니다.

목차: 목 차

Ⅰ. 시작하며

Ⅱ. 국제통상과 WTO
1. 국제통상의 특성
2. WTO

Ⅲ. WTO의 기능
1. 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체제 제공
(1) 도하개발아젠다(DDA)
(2) 토론의 장소 제공
2.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3. 분쟁해결 양해의 시행
4. 무역정책 검토 제도의 시행
5. 경제개발과 경제적 이익증대
6. 그 외 기능들
(1) 공정경쟁의 촉진
(2)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Ⅳ.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통상도 상거래라는 점에서 국내거래와 차이는 없다. 하지만 재화의 국경 간 이동인 국제통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거래와 다르다.
첫째, 국제거래에는 높은 거래 장벽이 존재한다. 국제거래의 장벽은 경제, 정치, 사회, 법과 같은 제도적인 것과 언어, 문화와 같은 관습, 지리적 차이에 있다. 오늘날 이런 거래 장벽은 개방화로 인해 차츰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존재한다. 국제통상이 경제성장, 물가, 고용, 소비, 국제수지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의 정부는 시대상황에 따라 통상을 촉진하거나 규제하는 여러 가지 직․간접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국제거래에는 주로 강대국통화(소위 국제기축통화)가 사용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축통화국의 입장에서 국제통상은 자국통화를 이용하는 거래이므로 국내거래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 그렇지 않은 나라의 통상에는 국제통화와 자국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수지불안 요인이 내재하게 된다.
넷째, 상관습의 중요성은 국내거래에서보다 국제거래에서 더 크다. 국내거래에는 상법을 비롯하여 상거래와 관련된 실정법규를 제정하기 용이하지만 변화가 많고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거래에서는 그러하기 어렵다. 그러나 복잡한 수출입업무에 관한 통일적 규범 또는 관행이 수출입 발전을 위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통일적 상관습이 발전되어 왔다. 정홍주, 『국제통상론』(문영사, 1999), P.11.

참고문헌: 1. 단행본
미즈호종합연구소, 『세계경제 읽는 법』, 거름, 2003
박형래,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두남, 2005
이신규,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 2001
여택동 ․ 전정기 ․ 장동식,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3
조영정, 『국제통상론』, 편집회사 사람들, 2003
정홍주, 『국제통상론』, 문영사, 1999

2. 정기간행물
박성훈․채욱, 「21세기 세계질서의 정치경제학 -WTO체제의 평가와 전망-」,『세계정치경제연구소』, 1999년.
윤강현․천준오, 「2005년 WTO개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05년
이언오․문형기, 「WTO체제하의 통상절차와 우리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1994년
정재호, 「WTO 제5차 각료회의와 DDA협상의 진행」, 『재정포럼』10-2 , 2003년

3. 기사
권남근. "낯뜨거운 국민소득 2만弗 전망", 「헤럴드경제」 2006년 1월 28일자.

4. Web자료
외교통상부, "무역자유화" (http://www.mofat.go.kr/mofat/mk_a013/mk_b067/mk_c07
9/mk13_01_sub02.jsp 2006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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