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제학] 한일 기업시스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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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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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일기업시스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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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시스템 비교

문제제기

본문내용: 문제제기

일본의 기업은 이중구조 및 하청관계의 확립을 통해 발전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관계에서 시작함으로 인해서 기술이 고도화된 중소기업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일본의 경우에는 하청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의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생산력을 극대화한 모기업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자기업의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는 이중적 역할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늘어나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높은 저축율로 인해 국내 자원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박정희 정권 출범이후 정부주도하에 일본의 발전 논리로 경제를 이끌었기 때문에 일본의 발전 과정과 다소 비슷한 점이 있으나, 협소한 내수시장을 피하기 위해 산업의 발전을 꾀하던 60년대부터 수출 주도형적 접근을 함으로써, 수입한 뒤 국내대체화를 이룬 뒤 수출하는 안정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수입하여 조립한 완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우위도 없이 무리한 비용을 들여 수출을 주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용 상쇄를 위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병행되었다. 불안정한 출발을 제외하면 이후의 많은 부분은 일본 기업들의 성장 모델을 따라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극복에 따른 막대한 전후 복구비용을 비롯, 1980년대에 가서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등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뒤처진 속도에 최근 국가를 등에 업은 중국기업들의 무서운 추격에 위협받고 있으나, 선구적인 기업들의 빠른 기술개발과 재투자를 통해 몇몇 분야에서는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까지 올라서 양자협상을 하는 등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구조조정 방식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일본보다 미국식을 선택하였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의 극단적 상황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단기적 구조조정을 택함에 따라 미국식 구조조정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한국의 기업시스템의 미국식으로의 조정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참고문헌: 이 순국(2001), 한국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원
최운열·이 정진(2001),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의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74집
신동렬(2002), 한․일 양국의 기업지배구조가의 차이가 기업의 자금조달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최정표·윤 석(2002), 기업지배구조의 韓日비교와 한국의 재벌정책, 韓日經商論集 제24권 pp.31-70
장세진(2003), 외환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재벌의 흥망, 박영사
미야모토 미쓰하루(2005), 일본 기업 시스템의 경제학, 한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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