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한미 FTA 교육 시장 개방(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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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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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한미 FTA 교육 시장 개방에 대해서
4명의 조원들이 한달간 머리쥐어짜내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목차: Ⅰ.한미 FTA

2. 교육 시장 개방
1)긍정적인 면
2)부정적인 면

3. 한미 FTA에서의 교육 시장 개방

끝맺으며..

본문내용: 머릿말
교육개방의 문제는 이미 UR Uruguay Round 우루과이라운드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다. 하지만 이때는 단순히 학원부문에서의 개방, 즉 사교육의 개방이었고, 그 외 공교육은 고등교육에서의 부분적 개방이었다. 그러나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의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협정에 교육 개방의 내용이 다시 등장하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하고,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충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UR이후인,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의제로 인해 우리 정부는 소극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교육개방에 대해 적극적은 태도를 보이며, 2003년 3월말 1차 양허안을 내놓아야 되었고, 2006년 9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번 한미 FTA의 협상으로 인해 미국과의 교육개방에 대한 주요 쟁점들은 이미 상당부분 체결된 상태로 보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 중 한가지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과 전쟁을 통해 교육이 다른 나라와는 특수한 다른 특질을 띄게 되어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FTA로 인한 교육개방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우려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Ⅰ. 한미 FTA
교육 시장 개방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한미 FTA’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 먼저일 듯싶다.
FTA는 GATT (1948년 조인)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도 인정될 정도로 오래된 통상수단이지만, 최근에 다시 각광받게 된 것은 1994년 발표된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FTA의 목적은 당사국간의 교역 장벽을 없애고 이를 통해 무역량을 늘리지는 취지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많이 있다. 이 FTA가 확장되게 된 것은 NAFTA에 앞서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자유 무역 협정
의 출범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WT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조치인 FTA가 확산되는 것은 WTO는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FTA는 당사자 국과의 협정이기에 단기적으로 타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이다. 또한 양자간의 특혜조치이므로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개방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대표적인 FTA의 방식은 미국식 네거티브 시스템인 또는, 양허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개방하려는 분야가 아닌 개방을 금지할 분야의 리스트를 나열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시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것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된 WTO라는 정부의 표현이 수긍이 간다.
한미 FTA가 문제가 되는 점은 미국의 FTA가 체결된 국가들은 대부분 약소국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전 조사 없이 협상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이철호, 『 [교육개방의 의미와 방향] '교육 시장화'의 중간기지, 한미 FTA가 온다 』, (중등우리교육, 200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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