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과 민법의 관계(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능력(권리행위능력), 법률행위(상행위), 물건, 기간 등(2) 민법규정의 변경 : 법정이율(민법은 5%이나 상법은 6%)(상54조), 유질계약(민법은 불가능, 상법은 가능)(상59조), 소멸시효(민법은 10년, 상법은 5년)(상64조), 상업사용인(대리의 방식 및 종임 등에 관하여 변경이 있음), 상사유치권제도(민법의 유치권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규정)(3) 독자적인 제도 : 상호(상18조), 상업장부(상29조), 상업등기(상34조),

상법 401조의 2는 업무집행지시자를 다음의 셋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3.2.1. 배후이사3.2.2. 표현이사3.3. 책임의 내용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 3자에 대한 책임3) 책임의 연대성Ⅶ.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1. 유지청구권1.1. 의의1.2. 요건1.3. 청구권자1.4. 행사방법1.5. 효과1.6. 준용2. 대표소송2.1. 의의2.2. 기능2.3. 요건2.3.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부담2.3.2. 회사에 대한 소제기청구 및 회사의 해태2.4. 소의 당사자2.4.1. 소제기권자2.4.2. 피

등기 사항이다. (상법 제 317조 제 2항 제 9호) (2) 대표이사의 종임대표이사의 종임 사유로는 크게 사임과 해임을 들 수 있다. 이 중 사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 689조 2항) 사임의 효력은 회사에 대한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한다. 여기에서 회사란 대표이사를 의미하므

상법 제 350조>. 따라서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지체 없이 인수가액(주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주식 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납입장소에서만 납입하여야 한다 이는 납입장소를 분명히 하여 가장 납입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현물 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출자 물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등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상법총칙 상행위법, 삼영사, 20@@, 103p 나) 민사회사민사회사란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다) 소상인(Minderkaufmann) 소상인이란 상행위 또는 기타 행위를 영업으로 하더라도 영업의 규모가 근소하여 기업성이 희박한 상인을 말한다.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최준선, 상법총칙 상행위법, 삼영사, 20@@, 105p; 상법 제9조 라) 적용 최준선, 상법총칙 상행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