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론] 한국환율제도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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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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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환율제도 (1945. 10. - 1964. 5.)
2.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 5. - 1980. 2.)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80. 2. - 1990.3.)
4.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 3. - 1997. 12.)
5. 자유변동환율제도 (1997. 12. -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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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5.3일 1달러당 255원을 하한으로 하여 이전의 복수환율체계를 단일화하면서 환율변동을 일부 허용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 채택하는 동시에 외환증서제도를 도입했다. 환율을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증서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률을 환율결정 에 반영하여 환율의 실세화를 유도하기위함이었다.
하지만 동 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여건, 즉 수입쿼터제의 철폐, 외환증서시장의 형성, 환시장조작기금 확보, 재정금융사정 등이 구비되지 못해서 환율은 1달러당 255원으로 사실상 고정 운용하는 고정환율제도가 존속되었다.
1965년 3월 22일 그 동안의 물가안정과 IMF로부터 외환증서시장안정기금 명목의 930만달러 차관 확보 등을 바탕으로 수입쿼터를 대폭 철폐하고 변동환율제를 실시한다.동 제도하에서 환율구조는 모든 외국환매매율의 하한이 되는 기준환율,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 및 한국은행집중률 등이 있었으며, 1967년 11월 25일부터 한국은행은 시장률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집중기준율 을 고시하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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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외환관리론』, 송희영 지음
- 한국은행 (http://bok.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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