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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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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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개요

주제어

본문
Ⅰ.비정규직의 개념정의 및 유형
Ⅱ.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원인분석
Ⅲ.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분석
Ⅳ.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점 분석
Ⅳ.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부록

참고자료

Abstract

본문내용: 개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를 넘고 있고 이들은 대체로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니고 있다. 지금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규모를 축소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및 임금삭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 속에서 행해지는 고용조정 과정에서 기업은 과거보다 훨씬 부담 없이 해고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서 고용조정의 유연성과 노동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이 수요자 중심이 됨으로써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비용감소라는 이득을 보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기에 비정규직이 일차적인 인원감축 대상이 되고 있다.
주제어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고용형태, 노동시장
Ⅰ.비정규직의 개념정의 및 유형
1.비정규직의 개념정의
현재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공식적으로 합의된 개념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정부나 학계 일각에서는 ‘비전형 노동자(atypical worker)’ 또는 ‘비정형 노동자(amorphous worker)' 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 라는 개념을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비전 형은 일정한 사회, 혹은 집단에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형태의 고용관계에서 벗어나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정형은 고용형태가 정형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바뀌는 면을 강조하고 있다. 불안정은 임금, 고용관계, 노동 강도 등의 측면에서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non-standard)라는 개념은 고용관계가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정규직이 누리는 기업 내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나 보호가 수반되지 않는 비정규노동자의 처지까지 드러내고 있다. 비정형, 비전형 이 두 개념은 개별노사가 계약을 통해서 고용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상호간의 책임과 권한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제한 채 평면적으로 고용형태를 정의하고 있다.
또 ‘불안정 노동’은 상품으로서 임금 노동의 특성은 잘 설명해 주고 있으나 다양한 방식의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고용관계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 개념은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명하고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유의미 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고용계약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정규직의 특성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 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참고문헌: [1]. 이영면 (2003), 고용관계론, 경문사
[2]. 정이환 외 (2003),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3]. 김유선 (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4]. 민주노총 (200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법 침해사례
[5]. 박우성 (2000), 비정규직과 인력의 관리, 명경사
[6]. 박수근 (2005), 파견근로제도의 개선과제와 개폐방향, 한국노동법학회
[7].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index.php
[9].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10]. 프레시안 홈페이지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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