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사상] 토크빌의 자유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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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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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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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크빌의 자유와 평등
2. 자유 없는 평등의 문제
3. 토크빌의 해결책
4. 토크빌의 해결책과 메디슨의 해결책과의 비교와 대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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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크빌의 자유와 평등
토크빌은 자유와 평등이 반드시 양립하지 않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유는 여러 시대에 서로 다른 사회조건 속에서도 발견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평등은 오직 민주주의라는 사회 제도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특질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들에게 자유가 보장된다고 그들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토크빌의 주장이다.
그러나 나는 토크빌이 자유와 평등을 그의 언어 속에서 뚜렷이 개념화하지 않고 상당히 애매모호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겠다. 자유란 무엇인가? 그는 자유의 개념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의 글에서 유추한 바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듯 하다. 평등의 개념 역시 그가 명확히 정의한 바는 없지만, 모두가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그가 부자유스럽지만 평등하다고 말한 상태 중 하나인 전제군주 아래서의 평등을 생각해보자. 이것이 개인들에게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으로 평등한가? 토크빌은 절대 권력자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권력이 똑같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나라의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며, 심지어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의 범위를 정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전제군주 역시 똑같이 헤아려야 한다. 누군가는 선택권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 평등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나? 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평등했던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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