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이론] 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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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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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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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우리나라 현황
▶본론
- 유럽문화 VS 미국문화
- 우리나라 입장
찬성 & 반대 의견
- 기후변화협약 실행 결과 분석
▶결론
- 기후변화협약 체결이 부정적인 결과
초래하는데도 왜 긍정적 검토를 하는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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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우리나라 현황
2005년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에서 122위에 머무는 최악의 상황이다. 환경지속성지수는 오염물질의 부하와 질병,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부문은 물론 사회와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결처 68개 항목을 선정, 태생적 여건과 현재 상황, 미래의 환경도전에 대한 대처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최근엔 이러한 극심한 환경오염이 우리 몸의 건강도 악화시켰기 때문인지 식품오염과 더불어 실내공기오염으로 아토피와 암 발생률이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유가 정책으로 압축적 경제성장을 지속해오면서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로 인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왔다. 더구나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높아 에너지 절약 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에너지 소비량 세계 7위’ ‘석유소비량 세계 6위’ ‘석유수입량 세계 3위’ 이것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 자화상이다. 교토의정서에서 목표를 지정한 선진국들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겨우 1.8%증가에 머물렀다. 이변이 없는 한 우리나라는 2010년 전에 영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7위로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을 빌미로 관세장벽이 대두되는 소위 그린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2010년대에 들어서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적용받을 경우 우리나라의 GNP는 5-7%정도 떨어지고 경제는 제로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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