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유신체제(제4공화국)의 성립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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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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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Ⅰ. 서론

Ⅱ.유신체제의 등장배경
1. 유신체제의 표면적 배경
1) 안보위기와 유신체제의 탄생 - 국제적 배경
2) 자본주의 산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과 유신체제의 탄생 - 국내적 배경
2. 유신체제의 이면적 배경
1) 1971년 양대 선거에서의 야당의 약진
2) 공화당내의 기득권 세력 해체와 당의 친정세력화
3) 권력의 개인화와 장기집권의 시도에 따른 유신체제의 탄생

Ⅲ.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과 통일주체국민회의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2) 통일주체국민회의
2.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주권의 행사
1) 헌법에 규정된 내용
2) 이론적 근거
3.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강화
1) 새 헌법에서의 특성과 내용
2) 세계적인 추세와 프랑스 현행 헌법의 예
4.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1)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근거
2)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성격
3)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헌법상의 규정

5. 정당국가적 경향의 지양
1) 새 헌법의 규정 내용
2) 이론적 근거
6.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1)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결의권
2)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답변요구권
7. 감사원
8. 법원
9. 헌법위원회
10. 기본권의 보장
11. 경제조항
12. 지방자치
13. 헌법개정의 절차

Ⅳ. 유신체제의 붕괴
1. 붕괴의 표면적 요인
2. 붕괴의 실질적 요인
1) 경제 위기 기인론
2) 미국의 유신정권 붕괴역할론
3) 민주화 요구세력 역할론

Ⅴ. 결론

참고문헌

<붙임 #1> 10 ․ 17 대통령특별선언문
<붙임 #2> 유신헌법 주요내용조문

본문내용: Ⅰ. 서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령을 갑자기 선포하고 특별선언을 통해 일련의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은 금지되었으며, 엄격한 언론검열이 실시되고, 대학은 휴교에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헌법이 제안되었다. 박정희는 그러한 조치가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체제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동아일보』, 1972년 10월 19일자

유신체제는 이렇게 하여 실질적으로 성립되었으며, 곧이어 정치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개헌안이 계엄령 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다. 그 기간 동안에 정권이나 개헌안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견해 표시도 용납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 및 계몽’만이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었다.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총 유권자의 91.9%가 국민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자의 91.5%라는 압도적 다수가 유신헌법을 지지한 것으로 되어있다.
한국이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10월 유신 이전의 정치 제도적 장치는 중요한 민주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유신체제의 등장이라는 정치변동은 그 이전의 준 권위주의 체제하에 존재하던 공식적 민주제도를 거의 말살하고 엄격한 권위주의 체제를 성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제도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5 ․ 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수립되었지만, 쿠데타 세력은 그들의 ‘혁명과업’을 완수한 후에 민주주의를 회 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부통치는 2년 반 이상 지속되었다.
사실 유신체제는 국가권력 획득을 위한 제한적 수준의 민주적 경쟁조차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극단적 형태의 권위주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시도였다.
유신헌법에 대한 외견상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제4공화국’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정권인 이승만 정부(1948-1960)는 제1공화국으로 불리어진다. 제2공화국(1960-1961)은 5 ․ 16쿠데타에 의해 전복된 장면의 민주정부이며, 제3공화국은 군정 이후 공식적으로 민간화된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1963-1972)을 가리킨다.
의 유지는 국민의 진정한 지지가 아니라, 강력하고 폭넓은 정치적 억압에 대체로 기반을 둔 것이었다. 유신체제하에서의 인권유린과 정치적 탄압은 그 시기 동안에 이룩한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제3세계의 모델로 간주되었다면, 정치적 탄압은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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