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장애아 낙태에서 본 생명존중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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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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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 서론
II. 본론
1. 세계와 한국의 낙태실태 비교
2. 장애아 낙태 관련 사례3. 장애아 낙태에 대한 찬성 의견
4. 장애아 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
5. 장애아 낙태에 관련된 외국 사례 - 프랑스
III. 결론
-해결방안
IV.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서론
낙태는 과연 허용되어야 하는가, 허용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다.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언제나 낙태는 논쟁거리가 되어왔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낙태는 엄연히 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고 추악한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낙태를 반대하나, 다른 어떤 이들은 강간에 의한 경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장애나 유전적 질환이 있을 경우에만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이들은 낙태는 어떤 경우라도 여성의 권리를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운,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불법적으로 낙태가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요즘에는 여러 산전검사법이 발달해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기형이나 장애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게 되면서 태아가 조금이라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기형일 가능성이 있으면 낙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에 우리 조는 낙태 중에서 장애아 낙태에 초점을 맞춰서 장애아 낙태의 실태와 외국의 사례, 장애아 낙태에 대한 찬반 토론 등을 통해 장애아 낙태의 현실과 문제를 인식하고 장애아 낙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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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희 외, 『낙태의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황필홍·백경·신명아·신양숙·예병일·이유섭·황선희, 『낙태 포르노 인간복제』, 서울: 도서출판 고원, 1999,
Francis A.schaeffer,김기찬 역 『낙태,영아살해,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프란시스쉐퍼시리즈 제21권,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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