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의 필요성 고찰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유지, 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 단속을 위한 계좌추적권 부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최근의 기업 이윤의 5%를 사회공헌기금화 하겠다는 것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자국 기업인이나 해외투자자 모두가 정부의 신뢰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그러므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3)정책방향 - 투자 활성화 방안첫째,

고찰: 신자유주의 국가인가, 발전국가의 변환인가?, 『비교민주주의 연구』 7권 2호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11), pp.80~82또한 세계화와 기술 혁신으로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경쟁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쟁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세금 및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추진하였다.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철학은 정부기구 축소, 법인세 및 양도세 감세,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법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공

총액미달발행의 제한, 현물출자 기타 변태립사설항의 엄격한 제한,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이 이를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자본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주식이며 주식의 액면가가 자본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액면주식제도하에서 액면가는 자본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대희, ‘개정상법하에서의 주식발행제도에 관한 고찰’ 상장협(제38호), 1998,81면주식의 본질은 주주의 회사의 대한 권리관계를 표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

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제한제도(1992년 제3차 개정), 출자총액의 제한(1994년 제4차 개정) 등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이기수, 유진희 경제법 제5판 세창출판사, 2003, 133쪽그러나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함께 IMF관리체제에 편입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고, 정부는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중의 하나가 재벌의 방만한 기업경영에 있는 것으로 판단, 재계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제도는 없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검토하여 독점규제 관련규정의 적용 여부를 경정한다는 점에서 법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2) 기업집단의 지정1) 기업집단지정의 의의 1986년 제1차 개정으로 도입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가 2002. 1. 26. 10차 법개정으로 폐지되고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규제행태별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게 되었다.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