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학] 제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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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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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절 제3섹터의 의의
1. 제3섹터의 개념
2. 제3섹터의 등장배경
제 2 절 제3섹터의 유형
1. 지역개발형
2. 기업경영형
3. 시설운영형
제 3 절 우리나라 제3섹터의 실태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
2.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제 4 절 제3섹터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제3섹터의 문제점
2.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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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의 유형은 설립목적, 업종, 사업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설립목적에 의하여는 현상유지형과 성장발전형으로, 업종에 따라서는 철도 통신 등의 하드웨어업종과 컴퓨터, 통신 등 소프트웨어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지역개발형, 기업경영형 그리고 시설운영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업목적에 의한 분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형
지역개발형이란 공항, 도로, 부두건설이나 리조트, 관광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에 민관이 합동으로 투자를 하는 형태이다. 이런 투자사업은 장기에 걸쳐 대규모의 자본투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공공부문에서는 자본의 부족을 민간부문의 절차에 의해서 보존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의 지원의 개발에 따른 법적, 행정적 규제를 피하여 갈 수 있어 공동참여가 가능한 부문이다.
지역개발형 제3섹터는 대개 투자의 규모가 크고 자본의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이 참여를 신중히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특히 공항, 도로, 부두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이런 유형의 제3섹터에는 결국 정부가 어떤 형태든 민간부문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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