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 저널리즘과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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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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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언론법과 언론의 자유

1-1 우리나라의 언론법
1-2 언론, 출판의 자유
1-3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1-4 알권리

2. 저널리즘과 법적 충돌

2-1 형법
2-2 민법
2-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4 국회법
2-5 군사기밀보호법
2-6 국가보안법
2-7 법원조직법
2-8 소년법
2-9 가사심판법

3. 분쟁관련 법규 규정

3-1 명예훼손
3-2 프라이버시
3-3 저작권 법
3-4 침해에 대한 구제

4. 사례연구

4-1 명예훼손 관련 사례
4-2 프라이버시 관련 사례
4-3 저작권 법 관련 사례

*참고 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언론법과 언론의 자유

1-1. 우리나라의 언론법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다.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법률 제3347호로 제정되었으며, 83년부터 폐지여론이 일어 87년 ＜6·29선언＞ 이후 폐지되었다. 이 법은 이전의 언론관계법을 통합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본래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전문 7장 5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칙, 언론의 권리와 의무, 언론기업과 언론인, 정기간행물, 방송,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제정목적과는 달리 정기간행물의 등록의무제, 문화공보부장관의 발행정지명령권과 등록취소권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 정기간행물 편집인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한 배제의 권리와 의무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였고, 나아가 방송위원회·방송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여 방송매체에 대한 권력통제를 합법화하였다. 이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2. 언론, 출판의 자유
(1) 언론·출판의 자유의 정의
언론, 출판의 자유란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때 표현은 구두에 의한 발언과 인쇄에 의한 출판 및 각종 표현매체에 의한 표현까지를 포함한다.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며, 모든 민주국가에서의 헌법적 질서의 핵심에 놓여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가 법적으로 명문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교회·무단통치세력 등의 탄압이 가해졌다.

cf) 언론자유 [ 言論自由, freedom of press ]
언론의 자유는 1647년 및 1649년 영국 국민협정(Agreement of the People)이 헌법 적으로 보장하려고 한 최초의 것이었다.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서는 의회에서의 언론자유가 보장되었고, 1695년 검열법(The Licensing Act)을 폐지함 으로써 비로소 출판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그 후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 1789년 미국 헌법에서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로 보장되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11조)에서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다.' 라고 선언한 이래, 모든 입헌국가가 헌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이재진, 2002, 한양대학교출판부
언론과 윤리 법제, 한병구, 2000, 서울대학교 출판부
언론 법제와 보도, 임병국, 1999, 나남출판
언론과 명예훼손(판례연구), 차형근 조병래 최영훈 편저, 2000, 한국언론재단
언론과 개인 법익(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제도), 박용상, 1997, 조선일보사
언론과 공인의 윤리적 문제와 명예훼손, 김상배(서울시립대 교수) 논문
미디어 윤리, 김우룡, 2000, 나남출판

* 참고 싸이트 *

한국언론재단 www.kpf.or.kr
언론중재위원회 www.pac.or.kr
한국언론학회 www.comm.or.kr
언론인권센터 http://www.presswatch.or.kr/
로앤비 http://www.lawnb.com/main/P_index.asp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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