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NGO의 정책참여 -앞산관통도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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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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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NGO의 정책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 ․ 2
1. 정책과정에서 NGO 활동의 영향요인 ․ ․ ․ ․ ․ ․ ․ ․ ․ ․ ․ ․ ․ 2
2. NGO의 정책참여 전략과 활동방식 ․ ․ ․ ․ ․ ․ ․ ․ ․ ․ ․ ․ ․ ․ 4
3. 사례의 분석틀 ․ ․ ․ ․ ․ ․ ․ ․ ․ ․ ․ ․ ․ ․ ․ ․ ․ ․ ․ ․ ․ ․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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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앞산관통도로 사례분석 ․ ․ ․ ․ ․ ․ ․ ․ ․ ․ ․ ․ ․ ․ ․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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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의 전개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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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의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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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기회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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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 ․ 조직적 자원 ․ ․ ․ ․ ․ ․ ․ ․ ․ ․ ․ ․ ․ ․ ․ ․ ․ ․ ․ ․ ․ ․ ․ ․
3) 정책참여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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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문내용: Ⅰ. 서론

광복 후 한국사회는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인해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침체현상에 빠졌다. 이를 타파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과 같은 집중적인 개발화 방식을 채택·실행했다. 이 방식은 한국사회의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에 고무되어 계속적인 산업성장화 방식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개발중심 정책은 환경의 극심한 파괴현상을 수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간접적인 영향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는 곧 환경을 보전하자는 목표를 가진 시민단체나 NGO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1990년대 초 환경NGO의 등장으로 인해 정부는 환경NGO를 정책시행의 장애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환경NGO와 정부의 관계가 개발과 보전이라는 가치 대립적인 상황으로 볼 때 불신과 적대적인 관계로 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
최근 환경NGO는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차지하는 영향력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 환경거버넌스의 등장과 국내외 환경NGO의 연대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달라진 점이 없다. 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규제적인 정책행태에 대응하여 환경NGO가 취하는 방식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불신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환경NGO와 정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정책시행에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고 현실여건을 무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논의의 확대와 대안제시를 통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2005. 2. 5
또한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참여로 전환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안에 따라 정부와의 관계가 갈등과 협력이라는 양면성이 동시에 형성되기도 하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NGO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NGO의 정책참여 양상도 다변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정정화. (2005). “환경NGO의 활동방식과 정책참여유형: 영월댐과 새만금간척사업 사례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박상필. (2002). . 서울: 아르케.

대구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daegu.kfem.or.kr/)
앞산터널반대 범시민투쟁본부 홈페이지(http://www.apsankeep.org/)

경향신문
매일신문
세계일보
한겨례
오마이뉴스
중앙일보
서울신문
평화뉴스
노컷뉴스

인터뷰(대구환경운동연합 공정옥 사무처장)
전화연결(파동주민대책위 구일연 대표, 상인대곡대책위 최선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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