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한국 신자유주의의 성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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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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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립
1. 신자유주의의 개념적 탐색
가. 자유주의
나. 보수주의
다.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유형적 탐색
가.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
1) 공공부문 개혁
2) 공기업 민영화
3) 노사관계
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1) 긴축재정
2) 감세(減稅)정책
3) 민영화와 규제완화
4) 노동시장 개혁

Ⅲ. 한국의 신자유주의
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도입
2. 한국 신자유주의의 성격 및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가 현실에 적용이 되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반론을 받게 되어 그 문제점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기본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논리적 순서일 것이다.
전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 질서는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침체, 대공황, 세계 대전을 맞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케인즈는 국가의 적극적 경제 개입을 통하여 시장의 불완전성과 사회 정치적 파괴효과를 수정함으로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두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후의 선진복지국가체제는 이러한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후반까지 황금기를 맞았다. 하지만 제1차 유가 파동을 기점으로 서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대호황은 사라지고 1974년∼1975년 동안 공황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2차 유가 파동을 계기로 1990년대 초반까지 15년이 넘게 서구는 불황에 빠져있었다. 이에 따라 케인즈주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국가의 경제개입이 비효율의 근원으로 지목됐고, 계속되는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만연과 생산적 투자의 저하가 초래됐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공급중시경제학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국제적으로는 브레튼우즈체제를 대신하여 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금융자유화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등장한 국제적 자본유동성은 개별 국가의 정책자율성을 크게 제한하게 되었다. 경제의 세계화가 케인즈주의적 정치경제질서를 붕괴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미국(레이거노믹스)과 영국(대처리즘)의 정책기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이후에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승리'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신자유주의는 전세계를 풍미하는 조류가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스크린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어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조망해 보겠다. 필요할 경우에는 조금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과감히 주마간산하겠다. 또한 이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참고문헌을 인용할 것이다.

Ⅱ.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립

1. 신자유주의의 개념적 탐색

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언어가 주는 경쾌함에 현혹된다면 이념적 표피 또는 '동굴 속에 비춰진 이데아의 그림자' 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종의 포석으로써 자유주의, 보수주의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그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나온 자유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하나의 자유주의 이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복수로만 존재할 따름이다. 또한 자유주의는 "그 어떤 자기 완결적인 이론이나 통일된 정치 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원칙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원칙으로서의 사적 소유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부르조아 사회의 기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최우선시하는 이념적 조류 및 그러한 이념과 결부된 운동을 가리킨다.
자유주의는 ...

<이하 생략>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서울, 문화과학사, 2000
김성구,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에 대한 비판적 연구 : W. 오이켄을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이론의 연구경향과 문제점", 『이론』제 15호, 1996
김수행, 『정치경제학 특강』, 서울, 도서출판 새날, 1993
김자미,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 문화과학사, 1998
성장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구대학교 논문집 34』, 1999
손호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정치』, 서울, 푸른숲, 1999
송경원, "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9
안병영·임혁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나남출판사, 2000
유상덕, 『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6
이성형, "콜레라 시대의 라틴아메리카",「사상」, 1994년 가을호
이병천,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반성과 전망", 『위기, 그리고 대전환 : 새로운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2. 기타

노동일보, 1999년 7월 19일.
손호철, http://kilsp.jinbo.net/technote/read.cgi?board=sonhch&y_number=6&nnew=2
원종근,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012/ nd2000120200.htm
유시민, http://members.tripod.lycos.co.kr/tinogez/1/ke2.htm
http://www.chinalaw.co.kr/member/login/브레튼우즈%20체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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