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민법] 2005년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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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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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가족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호주제의 폐지
(1) 개정의 배경
(2) 주요 내용
2. 가족의 범위, 子의 姓과 本 및 입적제도 개선
(1) 가족의 범위 개선
1) 도입의 배경
2) 주요 내용
(2) 子의 姓과 本 및 입적 제도의 개선
1) 개정의 배경
2) 주요 내용
① 자의 성과 본
② 자의 입적 제도
3. 근친혼금지 등 혼인법의 개선
(1)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 개선
(2)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폐지
1) 개정의 배경
2) 주요 내용
(3) 혼인취소시 자의 양육ㆍ면접교섭권 준용규정의 신설
(4) 처의 부가입적과 부의 처가입적제도의 삭제
1) 부가입적ㆍ처가입적제도의 연원
2) 개정입법의 논의
3) 처가입적혼인 실태 및 법적 효과
4. 친양자 제도 신설 등 친자법의 개선
(1) 친생부인의 소의 개선
1) 개정 배경
2) 주요 내용
(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ㆍ면접교섭권 준용 신설
(3) 친양자제도의 신설
1) 도입의 배경
2) 주요 내용
(4) 친권 제도의 개선
1) 개정 배경
2) 주요 내용
5. 후견인 변경 제도와 친족회 제도 개선
(1) 후견인 변경 제도의 개선
(2) 친족회 제도의 개선
6. 호주승계 제도의 폐지
7. 상속법의 개선
(1)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1) 현행 부양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개선 입법의 평가
(2)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보완 입법
Ⅲ. 제척기간 및 부칙, 개정 민법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1. 제척 기간
2. 부칙 제7조
3. 개정 민법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Ⅳ.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개정민법의 시행시기
- 본문내용
-
Ⅰ. 서론
2005년 개정ㆍ공포된 가족법은 전반에 걸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되었고,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친양자제도의 도입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부부 중심의 가족범위의 신설, 자의 성과 본의 합의 결정과 허가에 의한 변경,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삭제, 친생부인 제도 개선, 친권 제도 개선, 후견인 제도의 개선, 호주 승계 제도의 폐지,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후속 개정,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타법률의 개정 등이 있다.
한편, 개정 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은 공포일에 시행되게 하는 등 2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오랜 동안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개정된 가족법은 자녀의 복리와 양성평등의 실현, 법의 보호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족들의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향후 보완ㆍ검토해야 할 입법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본 과제의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개정 작업의 세부적인 배경이나 구체적인 경과 등 지엽적인 부분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간략히 소개하겠다.
Ⅱ. 가족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호주제의 폐지
(1) 개정의 배경
2005년 민법개정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가 호주제 폐지이다. 호주제 폐지는 지금까지의 가족법개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호주제 폐지론의 근거는 ① 호주제도는 남녀평등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 ②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이식된 제도라는 점 및 ③ 현행의 호주제도가 사회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2004헌가5), 드디어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폐지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개정 내용의 요지는 민법 제2장 ‘호주와 가족’ 중 호주의 정의(제778조), 호주 변경과 가족(제780조),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폐가, 가족의 특유재산(제782조 내지 제796조), 제8장 호주 승계(제980조 내지 제995조), 혼인법 중 처의 부가에 입적과 처가입적혼인제도(826조 제3항, 제4항)의 삭제 등이다.
<이하 생략>
- 참고문헌
-
김상용, 개정민법(친족·상속법) 해설, 월간법조 2005년 9월호, 2005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5판, 2005, p.1574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권, 1995,9
법률신문, 2005,2. 7, 제3337호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윤진수, 변화에 직면한 가족법, 김욱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5
이은영,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I), 고시계 2005.5
______,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II), 고시계 2005.6
이희배, 사적부양법리의 3원론적 2원론 : 민법상의 부양법리, 1989
______, 상속회복청구 제도의 개선과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신설, 법률신문, 2002. 1. 21(제
3044호)
______, 제4차 가족법개정의 방향과 과제(II), 외법논집,제5집,1998
______, 현대 가족법의 가족보호법성, 가족법연구, 제8호, 1994
______, 호주제 폐지ㆍ근친혼금지ㆍ친양자 제도 신설 등-2005년 개정가족법 개관, 경희법학
제39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______,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와 개선방안, 외법논집 제8집, 2000
______,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호적체계(가족부제), 법률신문, 2005. 3. 7. 제3344호,
조미경,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11호, 1997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5
판례월보, 1998. 10(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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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자료들만 뽑아서 정리 된 자료여서 참고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chung7***
(2012.06.13 11:5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