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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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및 성격

Ⅲ.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의미
1.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취지
2.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1) 보편주의 보육이념 도입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신설
③ 보육 개발원 설치
④ 보육실태조사
⑤ 보육계획의 수립
⑥ 보육시설 인가
(4) 보육의 질적 향상
① 보육교사 자격
② 보육시설 평가 인증
(5)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
(6)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7)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3.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이혼률이 급증하고, 반대로 출산률은 하락함에 따라,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보육서비스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을 단순히 가정문제로 보고 개별 가정에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탁아사업은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ㆍ공포와 더불어 뒤늦게 실시되었으며 1991년에 이르러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즉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등 여러 법령에 의해 관장되던 영유아시설들이 단일 법령 속에 통합되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가정과 민간부문에 의존했던 '육아'가 국가의 사업 속에 포함되었다. 그로 인해 십 수년 동안 보육시설과 보육아동,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여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이라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전면개정되었고 그 내용도 공공성의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한 보육정책의 변화된 내용과 함께 그 취지 및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된 연구논문, 단행본, 세미나 자료,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Ⅱ.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및 성격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은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유아교육진흥법(내무부, 교육부),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으로 분산ㆍ다원화되어 있던 법체계와 주관 부서를 통합ㆍ일원화하고, 이어서 동법 시행령(1991. 8. 1) 및 시행규칙(1991. 8. 8)이 제정됨으로써 보육정책은 기존의 파행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의 설정인 바, 전통적인 아동의 가정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의 이념에 따라 보육정책 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세까지 연장 가능)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다. ...

<이하 생략>

참고문헌: 오경희, 한국 보육사의 고찰,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소희 외, 현대영유아복지론, 창지사, 1999
배숙진, 한국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보건복지부, 2004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4
박윤창, 영유아 보육법과 관련법 비교ㆍ제안, 영유아보육정책과 아동복지, 국제아동복지학회, 2004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김승례, 영유아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옥,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아동학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10권,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김종해, 심층분석: 참여정부 2주년 평가 및 전망-참여정부의 보육정책 변화, 복지동향 통권 제77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5. 3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영유아의 보호ㆍ교육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1990. 12
서문희,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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