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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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및 고령사회 도래
2. 저출산의 원인
1) 국가정책적 요인
2) 인구학적 요인
(1)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감소
(2) 주 출산연령층의 출산율 감소
(3) 혼인건수 감소 및 초혼연령 상승
3) 사회ㆍ경제적 요인
(1)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2)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3) 자녀양육과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 증가
(4)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4) 개인ㆍ가족적 요인
(1)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2) 이혼 및 가족해체의 증대
(3) 불임부부의 증대
(4) 결혼가치관의 변화
(5) 자녀가치관의 변화

Ⅲ. 저출산의 문제점 및 대책
1. 저출산의 문제점
1)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2) 소득분배의 불균형 초래
3) 국가재정ㆍ수지의 악화
4)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2. 저출산에 대한 대책
1)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2)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3)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
4) 직장보육시설의 지원확대
5) 세금제도의 개선 및 다양한 현금지원정책
6)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7) 보육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표 2> 가임여성 인구
<표 3> 주 출산연령층의 출산율
<표 4> 혼인건수 및 초혼건수
<표 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표 6> 가구 및 성별 가사분담
<표 7> 여성의 교육수준
<표 8> 기혼여성의 이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표 9＞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그림 목차

<그림 1>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그림 2>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의 인구전망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로 요약할 수 있고, 특히 2020년에는 14세 이하의 유소년인구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인구의 대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켜고 생산이 가능한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세입기반의 약화, 연금수급자의 증가, 노인 의료·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이에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는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방법으로 선행 연구논문, 단행본, 세미나 자료 등을 분석하였고, 현황 및 원인 분석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부 등의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Ⅱ.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및 고령사회 도래

우리나라 출산율은 1970년 4.53으로 매우 높았으나 1980년은 2.83, 1990년 1.59, 2000년 1.47로 계속 낮아졌고, 2002년 이후로는 1.2를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에 달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함께 출생아 수도 해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의 경우 0∼14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9.1%, 15∼64세 인구가 71.8%, 65세 이상 인구가 9.1%다. 지금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각각 10.7%, 65.4%, 23.9%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7년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 24년에 비교한다면 한국에서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은 사망률 하락,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출산율의 저하가 주된 원인이다.

2. 저출산의 원인

1) 국가정책적 요인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사업으로서 1960∼1965년까지의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의 주도와 민간단체의 협력 하에 1966∼1981년까지 15년간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 가족계획 사업은 1982∼1991년에 와서 실효를 거두게 되어 한국의 인구 억제정책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 인구학적 요인

(1)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감소

가임여성(15∼49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에 그 증가 추세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 출산연령층인 20∼34세의 여성인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출생아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25∼29세 연령층의 여성인구 감소세가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김경호, 저출산ㆍ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사회연구 통권 제7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_________,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김승권ㆍ장혜경 외,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
원회, 2004
김태헌,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백선희, 사회적 위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복지동향 제74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4
변준한, 기혼유배우 여성의 자녀수결정 요인분석; 20∼44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세계일보 2006년 3월 23일
손흥숙,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제1호, 한국가족복지학회, 2005
윤소영,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5
여성부,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2001
이삼식 외,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연주, 결혼 및 출산 등의 가족형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가정과 직장의 병립을 위하여, 보건복지포럼, 2003
정연숙,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문경, 저출산ㆍ고령화: 전망과 대응, 서울특별시 주최 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지원 토론회 발표논문, 2005
최현수, 저출산 시대의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통계청, 인구추계자료, 2005
______, 홈페이지(http://www.nso.go.kr/)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2002 여성통계연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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