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1990년대 가족정책(호주제,모성보호정책) ppt자료

모성보호법과 현행 모성보호법 비교>내용이전현행출산휴가60일90일(30일 연장분 고용보험에서 지급)육아휴직1년 한도 내에서 무급남녀노동자 모두 사용가능1년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30% 유급화(고용보험에서 지급)태아검진휴가없음월 1회 유급 휴가유사신 휴가없음유급화가족간호 휴가제없음1년 3개월 한도 내에서 무급(단, 3회를 초과할 수 없음)-현실과 맞지 않는 낮은 급여 수준 이같이 모성 보호법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료출처 : 통계청, , 2002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 , 2002>□ 성 역할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국가의 정책○성 역할의 변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향성역할 변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대응은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첫번째는,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에기초한 자녀나 노인을 살피는 것을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보고 국가는 ‘공공가족’의 시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현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국가경쟁력

년대 초기 동구권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사회주의 국가 간의 지원과 원조가 중단되는 사면초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문의 비용을 사실상 감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여성의 삶의 질도 변하게 되었다. 김귀옥 『북녘 여성의 삶․노동․사랑』전교조가 여자 조합원 교육시킬 때 사용한 강의자료 (2007)사실 북한여성들의 70%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책과 “모성보호”, “탁아제도” 등

연구회이로문, 『평등과 조화의 법여성학』, Mj 미디어, 2005일가족 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지연, 『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 한울아카데미, 2007정영금, 『여성의 일과 삶』, 시그마 프레스, 2003조순경, 『간접차별의 이론과 여성노동의 현실』, 푸른사상, 2007조혜선, 『여성노동과 조직』, 한국학술정보(주), 2005차기정부 여성 가족정책 10대과제(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황수경,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2003

정책담당기구1) 1990년대 이전국가 기구의 시초는 1947년의 부녀국.70년대까지는 요보호 여성중심의 업무에 비중. 80년대에 들어와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 어성문제 접근법의 변화가 수반. 80년대는 WID의 접근으로 각 국의 정부차원에서 여성개발을 위한 국가기구를 설립하는 계기를 마련. 예산규모 등의 한계가 나타났었다. 2) 1990년대 이후90년대 여성정책은 여성정책기구의 설치와 함께 성 차별적인 사회제도의 개선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