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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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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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의 원인

1) 분식회계의 외부적(환경적) 원인

2) 분식회계의 내적원인

3. 책임문제

1) 정부의 책임

2) 회계법인의 책임

3) 회사의 책임

4. 분식회계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법리적 검토

5. 분식회계에 대한 과세당국의 적절한 통제방안과 해결책

본문내용: 1. 분식회계의 정의
분식이란 말은 실제 모습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한다는 뜻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내용이 없이 거죽만을 발라 꾸미는 것’,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분식회계란 경영자가 기업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분식이라는 뜻과 비슷한 ‘window dressing(진열장 장식하기)’ 라고 주로 쓰고 좀더 범죄 성격이 짙은 것은 ‘accounting fraud(회계 사기)’라고도 표현한다.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기업가치와 경영자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얼마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경영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부분 경영자는 가능하면 자산과 이익을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순이익을 줄이고 싶어하는 경영자도 있을 것이다. 또 차입조건을 개선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경영자에게 재무제표를 제멋대로 작성하게 내버려둔다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 회계장부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기업간 실적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기업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때 똑같이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준을 준수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적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주식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아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한 의견거절 의견 등을 받은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다.

2. 분식회계의 원인
1) 분식회계의 외부적(환경적) 원인
첫째, 자금차입과 주가관리를 위해 기업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 기업과 같이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많고 순이익이 많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져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및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기업의 주가는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기업이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분시회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1997 ~ 2000년 동안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77%의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늘리기 위해 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 특히 재무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기업의 경우, 악성 재무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파산위험이 급속히 증가하여 경영자 자신이 경질되거나 연봉이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해 경영자는 실제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고 조작된 정보를 유출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기업은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둘째, 금융감독기관이 기업과 회계감사법인간의 밀월관계를 막는 감독시스템과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부실회계 가능성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에도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의 감사 및 컨설팅 등 기타 수익 서비스 동시 제공에 따른 폐해가 지적된다. 국내 기업의 경우 상장등록법인의 21%가 외부 감사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 대신 ‘봐주기식 감사’의 특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들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 회계감사법인과 계약을 하는 소위 ‘오피니언 쇼핑’을 하여 분식회계를 이끌었다.
셋째, 금융기관들의 심사기능 미비에 기인한다. 우리 나라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관치금융(정부가 재량적 정치운용을 통해서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에 익숙해져 있다. 관치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 실제로 기업이 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심사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이 기업의 재무건정성이나 상환능력의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게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넷째, 과거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 분식회계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에 기업이 좌우되어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서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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