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 주택관련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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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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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양도소득세의 정의

3. 보유과세의 정의

4. 주택관련세제의 변천

5. 주택관련조세제도의 문제점

6. 개선방안

7. 외국의 조세 사례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주택관련조세제도는 주택건설, 공급, 거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택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택관련조세 또한 크게 4가지로 구분지어 이를 실현코자 하고 있는데 첫째, 조세수입을 확보하여 점증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거수준향상을 꾀하고 둘째, 주택 자가 소유율 증가를 위해 주택 건설 및 공급을 확대하려 하며 셋째, 주택으로 인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과세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에 따라 주택 등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의 지역적 범위가 행정구역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부처가 운용하는 국세 항목중 양도소득세가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통으로 운용되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시장 안정화 기능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활용방안이 논의 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보유과세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구: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주택관련 조세정책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양도소득세의 정의
양도소득세는 1975년 처음 도입되었다. 개인이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결국 실현된 자본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이라 함은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게 되는 보유이익을 말하며 그러한 자산의 보유이익이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가치가 아무리 상승해도 그 부동산 등을 처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세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것인데.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유기간이 달라질 것이고 또한 어느 연도의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도 달라질 것이며, 나아가 각종 공제율과 적용세율 심지어 비과세 여부까지 결정 된다. 따라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참고문헌: 부동산관련세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건국대, 김태연, 2004, 국회도서관)
양도소득세 X파일 (서병규, 1999)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개인부동산 양도를 중심으로
(허남철, 밀양대 산업대학원 2006)
토지정책론 (이태교, 2001년)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http://www.ret.co.kr
200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세제 http://www.housetopia.co.kr
부동산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김정중 한국조세연구원, 1999년)
부동산세제의 정채과제와 개산방향 (이성범,1995년)
부동산 이론과 부동산 조세 (김기왕, 1992년)
주택정책론 (하성규,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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