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자활사업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형식적 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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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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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이념적 논쟁

Ⅱ. 자활사업의 일반적인 내용
1. 정의 및 목적
2. 자활사업 추진현황

Ⅲ. 자활사업 프로그램
1. 자활사업 프로그램
2.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현황

Ⅳ. 자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활사업의 문제점
2. 대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최근 몇몇 신문이 자활사업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긍정적 이기보다는 대부분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을 ‘공짜로 나랏돈 타먹는 사람’들로, 자활사업을 ‘나눠주기 복지’로 표현하는 등 무수히 부정적인 관심뿐 이었다. 자활사업을 정부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로 낙인찍은 뒤 그 근거로 ‘탈빈곤율’과 ‘자활공동체 폐업률’ 등 경제적 성과 중심의 여러 지표들이 낮다는 것을 제시했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딱 그 정도를 해명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 신문 2006.04. 18 왜냐면/자활사업을 보는 삐딱한 시선

자활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2001년에 시작해 대상자, 예산을 확대했지만 성공률은 저조하며 사업 효과는 여전히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효과는 미미한 ‘나눠 주기 복지’를 선전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지역 여건과 참여자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는 ‘저학력’ ‘미숙련’ ‘높은 여성 비율’ ‘중·고령’ ‘지병이 있는 주민의 수가 다수’인 특성을 가진,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로서의 자활사업 일자리를 경제적 성과 하는 지표만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의는 법에 전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의 도입으로 인해, 단순히 빈곤층에 생계 지원만을 제공하던 기존 공공 부조 제도의 제한적인 기능과 역할이 탈빈곤 정책의 본격적인 도입이라는 점에서 빈곤 정책상 새로운 변화로 주목할 만한 의의를 지닌 것이다. 이상록/진재문, 지역사회 탈빈곤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52권(2003), 242쪽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로 근로능력이 있는 공적부조 수혜대상자(조건부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둘째로 복지수혜자에게 다양한 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서비스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선진국들은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공공부조 내에 근로소득공제(Earning Disregard)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조세정책을 통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유인을 배가하는 이중의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이다.
자활사업의 이 두가지 성격은 자활사업에 통합되어 있지만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구체적인 자활사업의 시행방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로서 자활사업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이다. 따라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대상자를 최대한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자활사업의 개념, 대상자, 프로그램, 문제점 및 대안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자활사업의 목적인 빈곤완화와 근로연계로 실현되지 못하고 왜 형식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사회보장론』나남, 이인재 외 저, 2004
『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 , 이인재 외 저, 2002
『비교빈곤정책론 - 빈곤과 빈곤정책의 동향에 관한 국제비교』 나남, 김상균 외 저, 2005
「자활사업의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방안과 활성화 과제」한국사회복지학회 홍선미 2001.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민희, 2005
「2001년 자활사업 우수사례 -자활사업 분야별 사례 모음집
「2004년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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