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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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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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2. 공법인(공공단체)
3. 자치권
4. 지역단체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1. 道(county, province, departement)
2. 특별시,광역시(metropolitan county)
3. 시(ville, commune, city, kreisfreie Stadt)
4. 군(district, Kreis)
5. 구(arrondissement, borough, Bezirk)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1. 영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2. 프랑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
3. 독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4. 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5.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Ⅰ.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구조의 개념
2. 단층제와 2층제의 장,단점
Ⅱ.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영국의 계층구조
2. 프랑스의 계층구조
3. 독일의 계층구조
4. 미국의 계층구조
5. 일본의 계층구조
Ⅲ.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변천
2. 군자치제
3. 계층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Ⅳ.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
1. 대등한 협력관계
(1) 명확한 기능배분과 협력관계
(2) 도시공동체와 시의 관계
(3) 시와 county간의 관계 : 시에 대한 county의 행정서비스
(4) 한국의 시,군과 도 또는 자치구와 특별시,광역시와의 관계
2. 상,하의 감독관계
(1) 분리형
(2) 계층제형
(3) 한국의 중앙-지방간의 감독관계
Ⅴ. 계층구조의 전망 : 한국의 경우

본문내용: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 또는 사법인 및 다른 공법인 구별되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바로 그 구성요소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에 지나지 않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구별됨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임
◦자치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라 특별히 금지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책임하에 어떠한 결정과 집행도 할 수 있음(자기책임성, 의사능력, 자기결정성)
2. 공법인(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사무, 지방적 사무를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란 의미에서 사법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사법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통치권, 지배권을 가짐
◦자치단체는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주민, 지방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사항을 집행할 수 없음
◦자치단체의 행위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음
◦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를 스스로 변경할 수 없음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중앙통제가 인정되며 임의해산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음
3. 자치권
◦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통치권의 일부를 부여받아 그 구역내에서의 포괄적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구별됨
4.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그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협의의 공공단체와 구별되며 그 구역내의 주민은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통치를 받게 됨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그 존립의 목적과 조직․권능 등이 일반적 성격을 가진 자치단체를 말함
◦영국의 county와 district, 프랑스의 region․departement과 commune, 독일의 kreisfreie Stadt, Kreis, Gemeinde, 미국의 municipalities, 일본의 都․道․府․縣과 市․町․村, 한국의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가 이에 해당됨
1. 道(county, province, departement)
◦도는 상급자치단체, 제2차적 자치단체, 중간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임
◦영국의 county는 가장 광역적인 자치단체인데 비하여 프랑스의 departement는 보다 광역자치단체인 지역(region)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읍․면(commune)의 중간자치단체임
◦우리나라의 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의 기본요건인 지역주민의 생활권 중심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적 편의에 따라 설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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