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산업정책평가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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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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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충북산업정책평가제안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산업정책의 일반적 문제점

3. 분석의 틀과 방법론

4. 충북의 산업기반

5. 충북의 전략산업

6. 결 론

본문내용: 첫 번째 문제는 정부 관료제의 능력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이슈를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산업정책의 목표 업종을 잘 선정할 능력을 정부 관료제가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갖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전통적으로 승자 선택의 문제이다. 즉, 정부가 기업에 포로화 되는 형태에 이르는 것이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정부 능력의 문제는 계속 상존한다. 두 번째 문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경제적 효율이 감소되었을 때이다. 성공한 경우라도 산업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 타 산업이 누렸을 기회의 희생이 뒤 따르게 되므로 특정부문에 집중되는 산업 정책은 그 적용 범위의 한계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데, 현실에 있어서 그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정책이 성공하여 유망하게 된 경우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비용-편익적인 측면에서는 실패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산업정책 목표 업종 선정에 있어서 환경적 여건과 사회 경제적 여건 등 충북 산업기반의 일반적 특징을 분석하여 전략산업 선택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특정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충북 산업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가치와 이득의 가치를 총비용과 총편익 사이의 관계로 비교하는 경제적 능률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총괄적인 평가라기보다는 현재 산업정책의 집행 과정상에 나타나는 사회적 효용과 정책 추진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간의 비율을 검토하여 앞으로 정책집행 과정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3. 분석의 틀과 방법론
(1) 분석의 틀
정부의 전략산업 선정 시에는 여러 여건을 종합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하게 된다. 지역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산업정책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성과 독창성,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준다. 지역마다 산업구조가 다른 것은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산업 선정시에는 지역내의 인적, 물적 자원과 지역이 갖는 장단점이 전략적으로 고려되고 활용되어야 지역의 총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충북의 산업정책을 분석할 때 고려하고자 하는 산업기반의 여건은 자연자원과 인구 사회적 여건, 사회 간접자본, 생산기반, 시장조건, 관련 산업발전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런 여건의 분석을 통해 충북의 전략 산업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질적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이 입지 선정 시 고려한 사항, 입주 후 겪은 애로, 입지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고려하여 현재의 산업 여건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특정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충북 산업정책은 산업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 타 부문이 누렸을 기회의 희생이 뒤 따른다. 산업정책의 경제적 능률성은 모든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배분을 하는 기준으로 정의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어떤 산업에 이익이 되면 다른 산업은 손해가 되므로 모든 산업에 이득이 되는 정책은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배인명外, 정책평가론, 서울 : 시대고시계획, 2003
이진주外,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서울 : 나남출판, 1996
김진덕․이근우, 충북지역 산업인력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03. 12
장재홍․정종석․박재곤, 지역산업정책 평가시스템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회 2002
한국행정학회, 역대정부의 정책평가와 신정부의 정책과제,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8
충붕행정학회, 지방분권, 로컬거번넌스, 그리고 지역경제의 발전, 충북행정학회 학술발표회 2004
산업자원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충북지역순회 포럼, 2003. 12
충청북도,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2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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