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시스템] 쓰레기 소각장 최적입지 선정

쓰레기 소각장, 방사성 물질 처리장 등 유사사례가 전국적으로 아주 많다.지방자치단체로서는 무한정 주민 설득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설 공사를 강행할 수만도 없다. 더구나 민주주의의 관행을 무시할 수도 없고, 일부의 반대 때문에 합법적 조치를 마냥 미룰 수도 없다.따라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입지 문제는 우리 사회의 혐오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을 막론하고 이런 딜레마

쓰레기가 매립되던 장소가 지금은 ‘시드니의 새 중심(The New Heart of Sydney)’으로 불리는 것은 지역 개발과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잘 조화시켜 현대 건축 설계의 모범적인 개발 사례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 우선 올림픽 플라자는 주요 경기장들과 접해 있으면서 공간 전체에 카펫을 깔아 놓은 것처럼 이음새의 매듭 없이 처리했다. 특히 올림픽 플라자에서 선수촌의 밀레니엄 파크를 잇는 녹지 공간을 손가락 모양으로 계획하여 마치 도심으

입지기준ⅰ) 효율성 - 효율성이란 투입에 대한 산출의 규모이다. 하지만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살필 때 일반기업체의 효율성을 분석하듯이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도서관 및 경찰서,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의 이용자 수, 이용 빈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간적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주민이 쉽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및 운영인력 감축으로 지자체의 경영합리화 효과ㆍ민자를 유치하여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발전난방 등으로 활용하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을 추진라. 폐기물 관리의 정보화자동화전산화- 환경부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폐기물 운반차량의 MDT(Mobile Data Terminal)를 연계시켜 폐기물 처리경로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ㆍ폐기

입지에 있지 못하다. 즉 선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고 차별취급으로 인한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필요한 오염원인자의 환경용익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규제대상인 오염원인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정부가 각 개별 오염원인자에게 최적 배출량을 정한 뒤 이를 감시․통제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오염물질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시설과 시설의 성격이나 운영방법 또는 운영실태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들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