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육론] 사학법개정 찬성과 반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1.10 / 2019.12.24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사립학교란?

2..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이란?

3. 찬.반 입장에 대한 분석 및 정리

4. 상대를 향한 비판의 논지

5. 사학법개정 반대 입장에서 비리사학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6. 정리
본문내용
1.사립학교란?

학교를 국립학교,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는 교육법에 따르면, 국립 국가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이며, 공립학교란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이고(다시 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도립학교, 군립학교, 자치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사립학교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교육법제 83조 1항)그리고 국립․공립 및 사립의 구분은 학교명에는 붙일 수 없다.(동법 제 83조 2항) 반면에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시안 제 5조 제 3항에 따르면 역시 국공립의 고등교육기관은 현행 교육법과 그 개념 정의 내용과 형식이 같으나,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대학법인” 이 설립, 경영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대학법인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법인 또는 특별법에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뜻하므로 따라서, 특별히 두 시안들의 차이점은 없다 할 것이다.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은 이를 구별하여, 사립학교는 교육법상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초, 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의미하는 용어로 그리고 사립대학은 교육법상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대학, 전문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초등도덕교육론]공리주의에 대한 고찰 - 사례를 중심으로
  • 교과서에 적용해 보았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해야 하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던 과제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철학 이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과정에서 지식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 흐뭇하였다. ◉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7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3-2』, 서울: 대한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7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4-1』, 서울: 대한교과서- 교육과학기술

  •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실천방향과 과제 및 비판0k
  • 교과서의 학습량을 더욱 늘리거나 난이도가 높아진 교과서로 학생들이 사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정부가 발표한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2013년부터 수학교과서가 ‘스토리텔링’ 형태로 바뀌고 시험유형도 변하게 된다. 결국 ‘사고력수학’이라는 새로운 시장 탄생에 교육기업들은 우위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일환으로 TV광고까지 진행하고 있는 지경이다.한편 박근혜 정부는 교과서 개정 등으로 교육과

  • 교원단체 레포트
  • 교과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 및 대안 교과서 편찬과 교수 자료 편찬 운동을 전개한다.3. 교원평가제를 수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함께 노력한다.4.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5.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과 선택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6. 학교 선택권 부정이 사학 비리의 온상인바, 교육 규제 철폐와 자유경쟁 체제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 7.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헌법 가치를 교육

  •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과 공리주의의 교육적 적용
  • 과제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의 조각들을 두서없이 펼쳐놓고 다시 한 번 재 정돈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번 방학 때는 다양한 공부와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 ○ 참고문헌 및 자료• 이영문(2011) 『도덕교육의 이론과 수업』, 하우(夏雨)• 유병렬, 2005, 『도덕과교육론』, 양서원.• 교육과학기술부 집필진(2010) 『초등학교 도덕과 교사용지도서(3,4,6학년)』, 교육과학기술부.• http://cafe.daum.net/windymoraledu

  • 교육의 사회적기능분석(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사례분석,사교육비문제,대안제시)
  • 반대로 불평등의 세습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합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평등 재생산 이론의 함의를 다시금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3)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세 연구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극화지수와 지니계수 이용 ① 사교육비의 거주지역별 격차 (한국노동패널 2003 연구보고서 발췌)서울 강남지역 학생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62.7만원인데 반해서 읍면지역과 같은 교육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