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육론] 사학법개정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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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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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립학교란?
2..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이란?
3. 찬.반 입장에 대한 분석 및 정리
4. 상대를 향한 비판의 논지
5. 사학법개정 반대 입장에서 비리사학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6. 정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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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립학교란?
학교를 국립학교,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는 교육법에 따르면, 국립 국가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이며, 공립학교란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이고(다시 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도립학교, 군립학교, 자치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사립학교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교육법제 83조 1항)그리고 국립․공립 및 사립의 구분은 학교명에는 붙일 수 없다.(동법 제 83조 2항) 반면에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시안 제 5조 제 3항에 따르면 역시 국공립의 고등교육기관은 현행 교육법과 그 개념 정의 내용과 형식이 같으나,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대학법인” 이 설립, 경영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대학법인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법인 또는 특별법에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뜻하므로 따라서, 특별히 두 시안들의 차이점은 없다 할 것이다.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은 이를 구별하여, 사립학교는 교육법상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초, 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의미하는 용어로 그리고 사립대학은 교육법상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대학, 전문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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