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결제론]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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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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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URC-522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URC 1995)
1. 추심통일규칙의 변천과정
2. URC-522의 대략적인 내용

II. 추심의 개념
1. 용어의 정의
2. 추심거래의 상황

III. 추심거래 관련 당사자
1. 추심의뢰인 (Principal)
2.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3.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4. 제시은행 (Presenting Bank)
5. 지급인 (Drawee)

IV.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1. 추심결제방식과 기존의 신용장 결제방식의 차이점
2.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V. 추심결제의 절차
1. 매매계약체결
2. 선적지시
3. 물품선적완료
4. 선적서류 및 어음제시와 송부
5. 선적서류 도착통지
6. 지급인수
7. 추심은행이 수입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 거래은행)에게 송금
8. 추심의뢰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

VI. 추심결제방식의 효용과 한계성 및 사례
1. 추심결제방식의 효횽과 한계성
2. 추심결제방식과 관련한 주요 사기유형과 사례

본문내용: 기본적으로 국제거래상의 대금결제방식은 신용장과 무신용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신용장 방식을 통한 결재의 비중이 늘고 있다. 무신용장 결제방식 중 가장 선호되는 제도는 송금방식과 추심거래(D/A, D/P) 두 가지 방법이며, 그 중 가장 리스크가 큰 결제방법은 추심거래라 할 수 있다. 한국 추심거래의 경우 2002년 기준 무신용장 비중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추심거래(D/A)형태가 2.8%을 차지하였다. 주목할 점은 추심거래가 대금미지급, 계약 불이행 등의 법적 마찰의 소지가 가장 높은 거래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기업의 추심거래 선호도가 매우 높아 현실적으로 많은 분쟁의 소지와 법률적 마찰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심결제의 법적 해석과 거래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어음(Bill): 발행자가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거나(약속어음), 제3자에 지급을 위탁하는 무인의 문언․요식 증권
※ 환어음(Bill of Exchange): 발행인이 기명 날인을 하고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어음(지급위탁증권)
※ 수표(Check): 금융기관에 당좌자금을 예치하고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

I. URC-522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URC 1995)

환어음결제는 무역거래의 대표적 결제방식이여, 이는 은행을 이용한 추심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는 환어음의 추심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을 제정하고 무역거래자들의 환어음추심에 의한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화환어음의 추심에 관한 국제정형규칙을 제정하였다. 처음 제정된 것은 1956년이며 1995년 ICC Publication No. 522로 대폭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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