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중국 환율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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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 서론 ♦

Ⅰ. 2005년 이전의 중국환율제도의 변천사
1. 의 의
2. 1979년까지의 환율제도
3. 1980년 ~ 1993년의 환율제도
4. 1994년 ~ 2005년 7월 20일까지의 환율제도
5. 소 결

♦ 본론 ♦

Ⅰ. 중국의 위안화 환율정책의 개혁
1. 2005년 7월 21일 중국 환율제도의 변경
2. 환율개혁의 배경
3. 관리형 변동환율시스템
1) 내 용
2) 환율개혁 조치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
3) 비판점
4. 기존 환율제도와의 비교점

Ⅱ. 中의 위안화 절상조치에 대한 배경 및 중국의 대처
1. 中의 대미 무역흑자의 증가
2. 美의 절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처
3.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결정

Ⅲ. 위안화 절상폭이 2%대에 그치게 된 이유, 평가 및 후속 조치
1. 위안화 절상폭을 소폭으로 결정한 이유
2. 7.21조치에 대한 평가와 해석
3. 7.21 이후 추가 조치들 (9.23, 11.24조치)
1) 9.23 조치
2) 9.23조치에 대한 평가와 해석
3) 11.24 조치
4) 11.24 조치에 대한 평가와 해석
5) 11.24 조치의 한계
4. 최근 중국의 외환정책 패턴

Ⅳ.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제 및 세계경제(한국,미국,일본)에 미치는 영향
1. 위안화 절상과 중국경제
1) 위안화 절상이 중국에 미치는 분야별 향방
가. 중국외환시장의 대략적 개관
나. 투자부문
다. 경기부문
라. 수입부문
마. 수출부문
바. 노동시장

2) 위안화 절상이 중국에 진출한 타국의 외자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섬유, 전기제품, 기계산업 등 완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나. 철강, 자동차사업처럼 현지에서 판매비중이 높은 기업은 수익성 향상.

2. 위안화 절상이 미국, 일본,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2) 일본
3) 한국
가. 영향
나. 수출 증대 : 대중 수출 감소와 제3국 시장 수출 증가
다. 수입 증대 : 대중 수입 감소와 제 3국 수입 증가
라. 대중 투자 위축
마 .원화 환율의 변화

3. 중국위안화 절상의 근본적 이유

♦ 결론 ♦

Ⅴ. 중국의 환율개혁 후 중국경제와 해외경제의 전망
1. 중국경제 전망
1) 분야별 차이가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2) 중국에 미치는 영향의 분야별 분석
3) 위안화 절상이 미치는 중국의 업종별 영향상 차이

2. 해외경제(미국,한국) 전망
1) 미국
2) 한국

3. 위안화 절상에 따른 아시아 각국 통화의 동반 절상
1) 중국 위안화의 절상으로 주변국 통화의 절상 도미노 현상


4. 장기적으로 완만한 위안화 환율정책을 유도하는 중국
1) 2006년 절상폭은 3~9%범위 내로 전망
2)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경우, 비교적 완만하고 서서히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전망 언급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서론 ♦
: 환율이란, 이종 통화간의 교환비율로서 외국환 시세 또는 외환 시세 라고도 한다. 환율의 변동은 무역거래나 자본의 대차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던 중국의 2005년 7월21일의 환율개혁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경제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영향력은 이미 전 세계에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중국의 환율개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 7월 21일 환율개혁을 하며 위안화의 대 달러 환율을 2% 절상하였는데, 그 주 며칠 전에 유로화 및 엔화도 대 달러환율이 2%절상되었었다. 그럼에도 이런 뉴스는 작은 단신거리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이 잘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량의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의 환율제도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 한 바 과제의 주제를 중국 환율제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번 장 에서는 중국환율제도의 변천사와 지난 2005년 7월 21일 환율제도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 2005년 이전의 중국환율제도의 변천사
1. 의 의
: 중국은 80년대에 와서야 개혁 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왔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환율에 대하여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의 환율개혁 이전의 환율제도를 알아봄으로서 달라진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 배경적 지식이 될 수 있다 하겠다.

2. 1979년까지의 환율제도
: 1979년 개혁, 개방정책이 추진되기 이전의 중국은 철저한 계획 경제체제를 실행하면서 무역제도 또한 통일경영과 이익손실의 공동책임 관리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국가의 수출입거래는 모두 정부산하 전문 수출입기업을 통하였으며, 기업의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때의 환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정부의 계획경제 체제하에 시장기능과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당시의 위안화 환율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본점에 통합하여 결정하였다.

3. 1980년 ~ 1993년의 환율제도
: 이 기간 중에는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하는 공식환율인 공정환율과 외환조절센터에서 기업간 외환거래로 형성된 조절환율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환율제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조절환율과 공정환율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93년 6월말 공정환율은 달러 당 5.7위안인 반면, 시장조절환율은 10.8위안으로서 거의 배 차이가 났고 이로 인해 암거래시장이 급팽창 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이 수출시 에는 조절환율을 적용하고 원자재를 수입할 때에는 공정환율을 적용해 수출에 대한 편법적인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100달러인 원자재를 중국에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은 공정환율 적용으로 570위안인데, 이를 가공 또는 그대로 수출 시에 당해 원자재의 수출시 가격은 조절환율 적용으로 약 53달러 상당이 된다. 따라서 환율제도에 의하여 수출 시에 47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중국의 금융시장론, 홍인기, 2006, 덕영사
2. 중국의 위안화 환율변동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성수, 2002
3. 이데일리 2005년 7월 21일자 기사 “중국환율제도 변천사”, 강종구
4.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5-06호. 중국의 위안화 환율절상 가능성과 영향 분석
<-남수중
5. 외교안보연구원. 중국 위안화 변동 전망과 영향 (2005). <-조용균 교수
6.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의 외환제도와 환율 개혁 (2006) <- 은종학
7. 최신 중국의 금융시장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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