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스크린쿼터제도와 한미투자협정

스크린쿼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과 함께 다른 분야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호황을 구가하자 이제는 스크린쿼터가 줄어들거나 없어져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극장의 입장에서는 상영 영화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어 이 제도의 완화 혹은 폐지를 주장하나 영화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자를 지정하게 한다. 한편 이 협정은 1965년 4월 16일 투자보장 범위에 관해 일부 수정되었다. 2. 정부의 투자협정 추진의 배경김대중 정부는 투자협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다. ① IMF 외환위기 당시의 첨예한 외환부족의 해결 ② 외국인 투자의 유치그러나 한미투자협정은 김대중정권의 한국사회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전략과의 연계성에서 추진되었다. 다시 말해 한미투자협정은 IMF구조조정안, 노동시장 유

목차1. 스크린 쿼터제도란 무엇인가? p.22. 논점 p.53.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p.84. 한국 영화의 경제효과 p.135. 외국의 사례 p.226.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p.297.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p.348. 스크린쿼터제 유지의 논거 p.37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1. 스크린 쿼터제도란 무엇인가?▶스크린 쿼터제도의 정의Screen Quota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장치를 가리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연달아 준비 중이다. 국회쪽과 연대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 또한 세워두고 있다. 정부 또한 좀처럼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한-미 FTA 체결이야말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라고 여기고 있는 정부는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주장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 3월까지 FTA 협상을 무리없이 끝마치겠다는 포석이다. 통상협정과 스크린쿼터를 두고 공방을 더해왔

한미 FTA 체결의 효과1. 경제적 효과(1) 한국의 경제성장과 무역 신장(2) 고용증대와 투자증대(3) 동북아 금융, 물류 중심지(4) 경제시스템의 발전(5) 세부적인 경제 효과① 공산품의 판매증가② 농업 피해 우려2. 정치, 외교 안보적 효과 (1) 대외신인도의 증가(2) 한미 동맹의 개선(3) 안보의 효과Ⅳ. 미국측의 FTA 협상 개시 조건과 분야별 쟁점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2. 스크린쿼터 축소3.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유예4.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