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변화하는 복지국가` 를 읽고 나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1.07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2(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1.1. 황금기 이후? 글로벌 경제 안에서 복지국가의 딜레마
1.2.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 성취, 위기, 그리고 전망
1.3. 유럽대륙의 사회정책: 일자리 없는 복지국가
1.4. 호주와 뉴질랜드: 욕구 중심적 전략
1.5. 캐나다와 미국의 사회복지: 시장이 실패할 때
1.6. 남미 국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 모델 대 사회민주주의 모델
1.7.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들: 소요학습, 적응적 변화, 국가형성
1.8. 중동부 유럽의 사회적 보호: 비껴나간 닻과 찢어진 안전망의 이야기
1.9. 결론: 상쇄관계에서 정합의 해결책?

2.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토론주제
2.1. 복지국가의 재편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상정되는 성장과 분배는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가. 성장과 분배가 함께 달성되는 것은 불가능한가.
2.2.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지점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가.
2.3. 세계화 추세가 명백해지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단일 국가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위기'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2.4. 한국 사회복지의 특수성이 있는가? 그리고 한국 사회복지의 특수성에 유교적인 특성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1.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1.1. 황금기 이후? 글로벌 경제 안에서 복지국가의 딜레마
복지국가는 선진 후기산업자본주의의 구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관론이 최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전후 황금기를 지나면서 쇠퇴의 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쇠퇴의 원인에 관한 이유로는 시장왜곡, 인구 노령화, 새로운 세계 경제의 결과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술한 각각의 요인들은 기존 복지국가들의 특성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상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안에서 이전의 제도로 존립할 수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연 앞으로 도대체 어떤 복지국가가 등장할 것인가?

1.2.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 성취, 위기, 그리고 전망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운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 나라 모두 실업위기가 오기 전에 복지 권리의 확장이 침체된 것으로 보아 경제위기는 복지국가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그동안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포괄성, 보편주의, 급여의 관대성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성장했다. 장기고용위기 이후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는 사회보장 기여금과 조세 수입은 하락하고 복지의 수요는 증가하며, 대체율은 감소하는 현상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 혜택의 자격요건은 가중시키고 서비스는 감소시키는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예전과 같은 안정적인 복지국가로서의 입지확립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들 국가에서 시행된 긴축정책이 복지국가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복지 수혜를 위한 자격요건이 엄격해지고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주요 이전 프로그램에서 대체율이 감소했지만 이것을 근본적인 변화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긴축 정책 시행 이후 실업보험의 적용 비율은 네 나라 모두 과거보다 높다. 또한 1970~80년대의 육아휴직과 공공서비스는 긴축 후에 오히려 더 관대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는 소득 비례연금을 한정급여에서 한정기여로 변화시키고, 이전 프로그램의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는 등 이전체계에서 시장일치로 변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세계경제 그 자체의 통합이 국가의 복지수준을 하락시키지 않는다고 입장이다. 시장통합이 사회급여를 강력히 축소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가정은 저임금을 통한 경쟁적 우위가 자본 집중과 고도로 양질화된 노동의 우위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명확하지 않다. 늘어나는 무역의 세계화는 양적 변화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현재의 거시 경제적 상황들이 이전 프로그램에 더 많은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국제경쟁에 피해를 주거나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긴축의 집중을 초래할 것이다. 심지어는 긴축 없이 노동라인의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재편될 수도 있다. 전술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전 프로그램을 기업 재정의 틀 안에 놓는 시장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내용이 알차서 감사해요
  • phj1***
    (2009.09.09 02:07:47)
  • 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
  • 자료가 너무부족합니다.
  • won0***
    (2008.11.30 13:23:16)
회원 추천자료
  • 독후감 모음집(A+ 자료, 102권) -] 작가의 의도 분석, Summary, 느낀점, 자아성찰(교훈) 및 시사점, 적용 계획, 인상깊었던 문장 등
  • 를 읽는다면걱정이 많아 걱정인 당신에게말의 내공서른, 난 아직도천사들의 제국아들러 심리학 입문골든아워총, 균, 쇠이방인한 권으로 정리하는4차 산업혁명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용의자 X의 헌신공부머리 독서법시민의 교양말 센스코스모스모모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조형의 원리걷는 사람 하정우종이 여자어른으로 살아갈 용기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내 인생을 변화시키는소통의 기술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

  • [인적자원개발론] 전문성의 요소와 전문성 개발 과정
  •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국가간의 경제력 격차에서 오는 갈등 뿐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집단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 내부에는 인적자원개발의 수준차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는 미국은 일본과 비교해 경쟁력의 위기를 걱정하였지만, 오늘날은 정반대로 일본이 경쟁력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이

  •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청소년 대상 인터넷 활용에 대한 설문지 포함)
  • 를 보이는 2차성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남성의식과 여성의식이 높아져, 남자는 남성답게 여자는 보다 여성답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발달속도는 남녀 청소년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 사회심리적, 정서적 특징: 바른 생리적 변화에 따른 자신감의 상실과 심각한 정서불안 현상.청소년 후기에는 격심한 정서의 표출보다는 자아의식의 고양과 아울러 고독을 즐기는낭만적? 감상적 경향을 보인다. § 사회심리적 특징: 자아정체성의 확립

  • 청소년의 사이버(인터넷) 이용(커뮤니티, 게임, 음란물, 채팅)에 대한 상호관계 분석 및 장단점 분석
  • 국가의 이념과 사회체제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우리나라 청소년 관련법규는 해당 법규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보호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소년을18세 미만으로,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령층은 대체로 12~13세부터 20세경까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청소년을 14~15세경부터 22~23세까지로 규정하고, 소

  • 아동보육 서비스
  • 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아동보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아 동복지의 실현에 있다는 아동복지적 관점에 의하면 보육은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따라서 보육이란 국가의 책임 아래 보편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보육 사회화(공공성 확보)의 시각이다.① 보편적 보육 관점② 대리 보육 관점대리 보육 관점에서는 보육 수요를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가정보육이 사실상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