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제] 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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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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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는 말

2. 광고 규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
1) 광고의 정의와 기능
2) 광고 규제와 그 필요성
3) 자율 규제와 타율 규제
4) 우리나라의 심의 기관과 절차
5) 외국의 광고 심의

3. 광고 규제를 뒷받침하는 제도들
1) 과장, 허위, 기만 광고
2) 비교 광고
3) 표절과 패러디
4) 간접광고
5) 선정적 광고 규제

4. 광고 규제를 둘러싼 논의들
1) 광고 심의 자체에 관한 논쟁
2) 중간 광고에 관한 논쟁
3) 간접 광고(PPL)에 관한 논쟁
4) 광고 총량제에 관한 논쟁

5. 맺음 말

본문내용: 제 1장 여는 말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인간 생활의 변화로 우리는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인터넷 등 무수히 많은 미디어를 접하면서 생활 하고 있고, 그 미디어들은 끊임없이 광고를 우리 눈앞에, 그리고 귓가에 쏟아 내고 있다. 프랑스의 광고인 로베르 퀴렝의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질소와 산소 그리고 광고로 이루어 져있다”는 말이 이러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김상배,, 광고규제제도와 심의결정특성에 관한 연구, 2002,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증 p1
이렇듯, 광고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비 욕구를 자극 시켜왔고, 이 ‘소비 욕구’라는 동력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는 움직인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판매자에게는 상품 판매를 촉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가 항상 진실을 이야기 하고 순기능만을 행해 왔던 것은 아니다. 무한 경쟁체제 속에서 자사의 제품의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속에서 빈번히 진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거짓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때론 경쟁사를 비방하는 용도로 쓰여 지기도 하고, 주목을 끌기 위해 선정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를 규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강제적인 힘으로 광고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엄격한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광고 규제라는 쟁점을 두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히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던 이전의 광고 기능에서 더욱 나아가 광고가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변화 시키고,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조하며, 예술로까지 불리우게 되면서, 광고의 표현의 자유와 현행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2조에서는 어떤 광고 규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규제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며, 어떤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언론윤리법제’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우들과 같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우선 토의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현행 우리나라의 광고 규제 제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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