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고교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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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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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Ⅱ. 고교평준화 배경과 성과
1.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2. 고교평준화의 도입배경과 역사
3. 고교평준화의 추진과정 및 실시지역 현황

Ⅲ. 논쟁대상의 고교평준화
▷ 고교평준화정책의 찬반론
1 . 찬성론
2 . 반대론

Ⅳ. 고교평준화 보완방법(해결책)
1 . 자립형 사립고
1.1 자립형 사립고를 통한 해결책
1.2 교육인적 자원부가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 운영방안
1.3 시범 운영방안의 문제점과 해결책
2 . 교육환경 개선
2.1 공교육비- GNP 6% 이상을 교육재정으로 확보
2.2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 및 현황
3 . 학벌 지상주의 철폐
4 . 대학의 역할 제고
5 .‘하향평준화’ 보완- 7차 교육 과정의 수준별 학습

Ⅴ. 외국의 사례와 대학입시제도
1 . 외국 사례와 쟁점
2 . 영국-중학교에서부터 진학과 직업교육 실시
2.1 중학교 2.2 중학교 졸업 후 진로선택
2.3 대입 준비 과정 (GCE 'A' Level 과정) 2.4 대학 진학
3 . 미국의 중․고교 과정(Secondary Education)
4 . 일본의 중등교육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정책과 함께 가장 오래된 교육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고교 평준화 정책은 여러 번의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지만, 대체로 기본 골격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의 기조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다고 홰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평준화 정책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정책도 드물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는 공부 잘하는 큰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평준화를 반대하다가도 공부 못하는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면 평준화를 찬성하는 매우 유동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양극화됨으로써 평준화 논의는 정책적 논의를 떠나 하나의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올해 초 평준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져 격렬한 데모로 이어지거나 잇달은 전학 사태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 특정고교에 배정된 후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 의왕, 군포 및 수원시 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학부모 백모씨 등 10명은 19일 󰡐고교평준화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백씨 등은 소장에서 󰡒고교평준화제도의 근거법령인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은 학생 개개인의 지능과 개성, 적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목 하에 고교를 강제 배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은 산술적, 상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며 따라서 획일적 평등주의, 하향식 일원화로 나가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평준화에 대해 논해보겠다.
그럼 먼저 평준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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