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동성애에 관한 고찰(동성혼 및 동성가정 입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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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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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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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5p
Ⅱ. 동성애(同性愛)의 예비적 고찰 5p
1. 동성애의 정의
2. 동성애의 역사
(1) 외국
(2) 우리나라
Ⅲ. 동성혼(同姓婚)의 반대 9p
1. 사회의 부정적 인식
(1) 동성애의 비정상성
(2) 동성혼에 대한 반대 여론
2. 법적 안정성과 사회의 질서
(1) 동성혼으로 야기될 법적, 사회적 혼란
(2) 성적 자율권의 제한
3. 전통적 가족 개념의 존속 필요
(1) 전통적 가족의 긍정적 기능
(2)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4. 양육권을 줄 수 없는 이유
(1) 부모의 룰 모델 부재
(2) 사회적인 편견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가 겪게 될 혼란
(3) 성 편향성이 유아,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5. 동성애자들의 상대적 성적 문란의 문제
(1) 사회 과학적 근거
(2) 성적 문란과 성병, 특히 에이즈 확산의 위험
(3) 법적 근거
(4) 사회적 비용의 경제적 문제
Ⅳ. 동성혼 찬성 19p
1. 동성혼에 대한 각국 입법례
(1) 유럽
(2) 미주대륙(미국, 캐나다, 브라질)
2. 성숙한 사회적 인식
(1) 세계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경향
(2) 우리나라의 인권의식 성장
3. 성적자기결정권의 인정과 보호
(1) 국내법적 차원
(2) 국제법적 차원
4. 전통적 가족 개념의 수정 필요
(1) 가족을 구성할 권리
(2) 가족개념의 수정
5. 양육권을 인정해 줘야 하는 이유
6. 동성애자들의 성적 문란 문제의 본질적 원인과 대안
(1) 동성애 성문화의 본질적 원인과 그 이해
(2) 대안
7. 반박 근거
(1)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문제
(2) 혼인법의 해석 문제
Ⅴ. 한동대학교 설문조사 결과 31p
Ⅵ. 참고문헌 & 웹사이트 33p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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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영화 ‘왕의 남자’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상반기 화제의 영화가 되었다. 연산군과 예쁘장한 광대 공길 사이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를 높인 영화이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을 보더라도 인구 전체에서 동성애의 빈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사람들의 빈도가 높아지거나 줄어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대게 사람들은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기존의 사회, 도덕적인 법규의 혼란과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서구사회에 비해 아직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다만 전혀 드러나지 않게 사회 곳곳에 잠식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동성애에 대해 무지하다. 그들이 왜 동성애자가 됐는지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근거 있는 정확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막연하게 여기저기서 들은 그들에 대한 정보로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그들을 나름대로 각자 정의 내리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조는 이 발표를 통해 당장 동성애를 인정해라 혹은 말아라 하는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동성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자 한다. 또한 동성애의 성경적 측면은 배제하고 법, 사회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동성애자들이 겪는 사회적. 제도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Ⅱ. 동성애(同性愛)의 예비적 고찰
1. 동성애의 정의
동성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동성애적 성 정체성이란 동성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적, 정서적 이끌림을 갖는 것이다. 영어의 소도미(sodomy)나 패곳(faggot), 동양에서는 대식, 맷돌부부, 단수 등의 말이 있으나, 이 단어들 역시 ‘동성간의 사랑’이란 의미보다는 ‘동성끼리의 섹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동성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감정, 동성을 향한 사랑’ 등은 인류가 사랑을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것을 동성애 즉 homosexuality라는 단어로 규정짓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 년이 조금 넘은 일이다. 동성애는 1869년 헝가리의 의사인 칼 마리아 벤커르트(Karl Maria Benkert)가 처음 만들어 낸 용어로 20세가 초반에 성의학자들이 논문 등에 다시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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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참고문헌 & 웹사이트
<동성애의 심리학>, 윤가현, 학지사, 1997
<커밍아웃>, 에릭 마커스, 박영률출판사. 2002
<성문화와 심리>, 윤가현, 학지사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랴>, 서동진, 문예마당
<게이 100>, 폴 러셀, 사회평론, 1996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엘리자베스 라이트 , 한신문화사, 1997
<역사속의 성적 소수자>, 케빈 제닝스, 이연문화
<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최 안드레아, 아미
<성적소수자의 인권>, 양현아, 한인섭,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2002
<철학학교>, 스티븐 로, 창작과비평사, 2004
<동성혼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김민중, 비교사법, 제9권 4호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 김민중, 가족법연구, 제152호
<同性婚姻(Same-Sex Marriage)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이경희, 한국법학교수회
<미국 가족법의 최근 동향>, 이화숙, 비교사법, 제11권 1호,
<동성간 동반자관계(same-sex partnerships)에 관한 국제인권법 및 비교법적 고찰>, 장복희
<동성애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장재홍,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1.12
<동성애-편견을 넘어, 에이즈를 넘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Charles J. Butler, N.Y.U. L. Rev. vol.73 (June 1998)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www.kscrc.org
동성애자 인권연대 http://www.outpridekorea.com/
커밍아웃 http://comingout.narun.net/
캠프스튜디오 http://zeligpop.com/
구야홈닷컴 http:/
자료평가
- 좋은자료네요.
- yang***
(2009.03.25 14:1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