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성폭력범죄 및 변태적 성 매매 감소라. 성 매매 특별법의 실효성 문제5. 결론 및 나가며여성과 정치 Ⅰ. 서론성매매 특별법이 2006년 9월 23일로 시행 2년을 맞이했다. 처음부터 말도 많고 다툼도 많이 일으켰던 성매매 특별법이니만큼 그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그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와 처

여성과 성매매- 매매춘 관련법과 복지프로그램 현황과 대책OO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여성복지학O O O, O O O2008년 11월목 차Ⅰ.문제제기1Ⅱ.성매매 정의 및 특성41.성매매의 정의 및 유형42.성매매의 발생요인.53.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성의 직업으로써 인정을 받다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성매매 특별법까지 제정하게 되었을까? 매매춘이 언제부터 행해졌는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유교문화의 조선시대에도 매매춘은 합법적으로 양성되어왔고 지금도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제국군대가 공창이라는 이름의 매춘 종자를 심고, 미군이 그 뒤를 이어 종자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꽃을 피웠고, 결국 사회문제로 매춘의 역기능이 부

법이다. 하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해 반발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관련한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성매매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게 이렇다. 먼저, 그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성매매 자체는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을, 사람의 성을 ‘돈’이라는 물질적 가치로 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면, 여성의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게 된다

성매매 행위 또한 아무 죄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성매매 처벌에 관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상 성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을 매수한 자는 물론 매매한 자와 알선자까지 함께 처벌한다.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