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이해] FTA 는 함정인가 도약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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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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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정부에는 장관이 14명이지만 건국초기에는 장관이 5명밖에 되지 않았다. 국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 체신장관 그리고 전쟁장관이 그 면면이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전쟁장관이라는 직책이다. 이 직책은 지금은 국방장관이라 불리지만 1950년대 초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 때까지는 전쟁장관으로 불렸다.
그와 관련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명칭이 사실은 실체에 보다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812년 영국과의 전쟁 이후 다른 나라의 군대가 미국 본토에 발을 들여 놓은 적이 없으니 미국 국방장관의 주요 업무는 사실 ‘방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이름과 실체가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최근 우리나라가 칠레와 체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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