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군사안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관련 논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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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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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주요 논쟁점들을 거의 다 다루었습니다.
논문의 취지는 논쟁으로 인한 소모전을 종식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럼...

목차: 목차
서론
I. 전시작전통제권 논쟁의 개요
1. 전시작전통제권의 의미와 권한
2. 전시작전통제권의 어제와 오늘
3. 한국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발자취

본론
II.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 싼 논쟁에 대한 각론
1. 자주국방론의 본질에 대한 논의
(1) 세계 속의 한국의 지위와 국군의 위상
(2) 남․북한 군사력과 전시작전통제권의 관계
(3) 미국의 안보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
(4)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변화

2. 한반도 안보 공백과 한․미관계에 대한 논쟁
(1)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와 안보 공백
(2) 주한미군 후방 재배치와 인계철선붕괴
(3) 참여정부의 외교 전략의 실패 : 반미친북 성향
(4) 한․미 동맹의 재확인 : 제6차 한․미 정상회담
(5)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개입 의지

3. 북핵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1)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위협
(2) 북한 핵문제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관련성 : 미국의 핵우산 활용

4. 집단안보체제에 관한 논의
(1) NATO 회원국의 전시에 작전통제 권한 위임
(2) NATO 회원국의 전시 작전통제 체계와 한․미군의 작전통제체계

5. 환수 시점에 관한 논쟁
(1) 시기상조론에 대한 논의
(2) 독자적인 전쟁억지력 확보와 단독 작전수행능력이 관건
(3) 2009년이냐 2012년이냐

6. 전작권 환수 비용에 관한 논의
(1) 막대한 비용 초래에 관하여 : 621조원
(2) ‘국방개혁 2020’의 비용에 관하여

III. 전작권을 미군이 행사 시 문제점
1. 한국군의 독자적 국방개혁 어려워
2. 한반도 안보에 역효과 가능성
3. 미국이 전쟁 유혹에 빠졌을 경우
(1) 한국의 국익을 반영하기 어려워
(2) 미국이 전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

IV.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
1. 국제정세에서 자주적 국방 실현
2. 국군의 독자적 발전 가능
3. 남․북간 군사문제 독자적 해결가능
4.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독자적인 군사 외교 가능

V.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 과제
1. 전시 효율적 작전 지휘 체계 확립
2. 국군의 첨단화를 통한 우위 선점 : 정보력과 공군력
(1) 정보력
(2) 공군력
3. 북한 핵 문제의 위험성과 평화적 해결
(1) 북한이 핵을 가져선 안 되는 이유
(2)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방법의 문제
4. 북한 미사일 방어 방안
(1) 소극적 방어 : 미사일방어체계 TMD
(2) 적극적 방어 : 유도탄 사령부
(3) 국산 미사일 개발
5.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I. 전시작전통제권 논쟁의 개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은 무엇이며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시 상황에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이 어떠한 과정으로 미국에게 위임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금까지의 일련의 노력들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1. 전시작전통제권의 의미와 권한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발 시에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이다. 작전통제권은 전시작전통제권과 평시작전통제권이 있는 데,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상황에 관련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이고, 평시작전통제권은 평시에 관련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게 이양되었으나 군대란 전시에 대비하는 조직이므로 평시작전통제권은 큰 의미가 없다하겠다. 자국의 군대의 지휘권은 주권국가라면, 국가원수에게 그 권한이 있으나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있다. 즉, 한국이 전시상황이 되면, 우리 국군의 사용, 계획, 운용, 편성, 지시, 협조 등 모든 포괄적 전술, 전략적 작전 운용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든, 제 3국과 한국의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나라의 수도방위사령부를 제외한 모든 부대가 미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통령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 없게 된 경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선 6․25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 전시작전통제권의 어제와 오늘
광복 후, 미군정 시절을 시작으로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후 미군이 1차 철수까지 완료하였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다시 개입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한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당신에게 넘기겠다.”는 편지를 맥아더장군에게 보냈고, 이틀 뒤 맥아더 장군은 이를 수락하는 회신을 무초대사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다. 당시 미 극동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UN군의 개입 후에 UN통합군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를 수락한 후,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한국지상군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였다. 이때부터 한국군의 작전은 주한UN군사령관 겸 미 8군사령관이 맥아더 원수의 권위를 빌어 한국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요청에 따라 수행되었다. 그 당시 북한군의 전력을 남한 독자적으로 막기란 역부족이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권이양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 밑에 들어간 것은 이미 지휘권 이양 서신 발송 전 인 1950년 7월 1일부터로 미국이 미군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작전지휘권 이양을 한국에 요구함에 따라 이승만이 이를 구두로 한국군에 지시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우리의 군의 자주권을 훼손한 사례로 볼 수 있고 전작권이양의 굴욕적인 성격을 논할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은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미군의 개입이 반드시 절실한 입장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전작권 이양은 미국의 의지보다는 우리의 불가피하고 절실한 선택이었고 그 정당성은 논할 필요가 없다하겠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 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3. 한국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발자취
이후 한국 정부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며 꾸준히 노력해오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다. 지금 전작권의 환수 반대로 신문을 도배하는 보수 언론들도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이미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노태우 정부는 1992년 10월 8일 미국에서 열린 제2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군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당시 언론들은
'국토방위의 한국화'라는 사설에서 평시 작전권 환수 합의를 "미국이 한국 안보를 주도하던 단계에서 한국 주도·미국지원 단계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언론은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주권국가인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당연한 것"이라며 "따라서 평시 작전통제권을 94년 말 이전에 환수하게 된 것은 자주국방을 향한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1992년 10월에 합의한 대로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왔다. 당시 언론들은 ‘44년 만에 군사주권 회복’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을 위해선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이뤄줘야 함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었다.

이에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제시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시 미국의 책임론과 반미운동 확산으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대두되자 ‘민족자존’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용산기지 이전, 군사정전위 유엔군 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 임명과 함께 작통권 환수를 추진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는 각각, 그리고 상호 논의과정을 통해 전·평시 작통권 환수문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같은 한국과 미국 내의 작통권 환수 움직임에 따라 1991년 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는 평시작전통제권은 1993～95년 기간 중 전환하고 전시작통권은 1996년 이후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 후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되어야 한다며 자주국방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는 참여정부 뿐만 아니라 이미 20년 가까이 추진된 한미 양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것이다. 이렇게 한국정부의 일관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의 저항을 받아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 중이다. 따라서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논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주요 논점들을 각각 세분화하여 연구한 후, 전작권 환수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진단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II.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 싼 논쟁에 대한 각론

1. 자주국방론의 본질에 대한 논의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하였다.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자주국방 실현의 의지를 천명해 왔다. 주권국가의 자국의 군대에 대한 통제 및 지휘권은 자국의 국가원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당연히 행사하기 위해여 미국으로부터 이양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하여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며 소망인 것이다. 반면에 “전작권 환수는 주권과 상관이 없으며 전쟁 효율성 문제다.”라는 주장과 “자주 앞세워 인기 끌어 보겠다는 의도”라는 반대 주장들이 있다. 그 밖에 많은 반대 의견들이 있지만 주요 논점은 참여 정부의 전작권 환수 추진이 과연 자주적 의지의 발로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아니라면 미국의 안보전략 또는 외교정책에 따라 미국이 원해서, 미국의 의지를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인가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할 한국의 능력을 검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세계 속의 위치와 우리군의 능력 또는 단독 전쟁수행 능력 등을 연구해야 한다. 반면에 반대 주장을 따져보기 위해선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에 대해 연구를 통한 전작권 환수의 문제와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 전작권 환수에 미국의 의지가 개입이 되어있는지 조사하여 참여 정부의 의지와 접목시켜 결론을 도출하고자한다.

(1) 세계 속의 한국의 지위와 국군의 위상
한국의 세계적 위치와 지위에 대해선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세계안의 한국’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 7875억 달러 12위, 1인당 국민 총소득 1만 6291달러 29위, 수출액 2844억 1900만 달러 12위, 외환보유액 2103억 9100만 달러 4위 등 한국의 세계적 위치는 선진국에 필적한 경제적 대국이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주국방의 권리는 주권국가의 전제적 권리가 되므로 굳이 따지자면 경제적 능력과 무관한 사항일 수 있으나 이러한 세계 속의 한국의 지위를 밝히는 것은 한국이 자주국방의 권리를 갖는데 유별난 하자는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 것이다. 위의 경제 지표를 보듯 경제력으로 본다면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국가로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특수 상황 때문에 전작권을 환수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세계 도처에는 이런 대치 상황 또는 인접국과의 갈등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많은 국가들이 있으며 그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군대에 대한 지휘권한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국에 전작권이 환수될 수 없음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 지위, 능력 등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에 문제가 없으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국의 군대에 대한 지휘 및 통제 권한은 한국 스스로 가져야한다.

참고문헌: 김일영, 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올 아카데미 2003
평화통일 연구소 박기학,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이후 대안
황병무, 한국안보의 영역․쟁점․정책, 도서출판 봉명, 2004,
김문환, 이라크 미국 한반도, 다인미디어, 2003
장성민,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김영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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