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감사원 성과감사 사례 및 개선방안

감사원의 적발 위주 감사와 형식적인 평가가 정부 공무원들은 수동적으로 만들고, 무분별한 국책사업을 방치해왔다. 감사원부터 내부개혁을 추진하여 ‘비리적발’ 위주 업무에서 벗어나 국가 경영의 ‘컨설팅 조직’으로 변화하여, 공무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직원 훈련 및 60~70명의 석 박사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p.8~9 2.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1)자연적 독점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공기업민영화 관련 논문집, 1987.1, pp.12-18문제 공기업의 필요성을 야기시키는 문제로서 자연적 독점 상태를 들 수 있다. 어느 시장을 상대로 여러 기업이 존재한다면 각 기업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평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하여 가격을 인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의 자연적 독점기업만이 남게 될 것이다.

정책 15(1)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 15①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마스터플랜 수립 15② 부패신고 접수처리 15③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16④ 부패방지시책 점검 및 평가 16⑤ 부패방지 교육홍보 17⑥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시행 17(2) 한국의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8① 다원적인 체계로 적실성이 부족한 부패방지제도 18② 감사기관 상호간의 갈등유발과 중복감사 유발 18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비실효성 문제 18④ 공직자의 의식개혁 문제 19⑤ 시민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5.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6.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7. 제도적결함III. 감사원의 통제방법.61. 변상책임의 판정2. 징역 및 문책의 요구3. 시정 및 주의의 요구4. 개선의 요구5. 고 발6. 통 보제3장. 예산낭비의 유형별 사례.7I. 감사 개요

개선방안과 함께, 미국의 포틀랜드시의 시민평가제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정책평가의 일반론에서 본 시민평가제) 김현구, 정부업무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 「한국행정학보」 37(4) (2003 겨울): 57-781. 정책평가의 개념정책평가는 평가대상인 정책과 정책에 값을 매기는 작업인 평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정책에 대해서는 결정된 내용 위주로 이해하는 정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