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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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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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INTRO
1. 전자상거래의 의의
2.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현상
3.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문제점과 기능
4. 전자상거래의 목적
5. 적용제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칙
I. 전자문서의 활용
1. 전자문서의 활용
2. 거래기록의 보존 등
3. 조작실수등의 방지
4.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등
II. 관계사업자의 협력
1. 배송사업자등의 협력
2. 사이버몰의 운영
3.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제 3절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I. 통신판매의 문제점과 규제
1. 통신판매의 문제점
2.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II.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2.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3. 청약확인 등
4. 재화 등의 제공 등
III.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법 제 17조-19조)
1. 청약 철회 등
2.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3.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법 제 20조)
IV. 금지행위 등
1. 금지행위
2. 휴업기간 등에 있어서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법 제 22조)
제 4장 공정거래 위원회의 규제와 감사
I. 소비자권익의 보호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23조)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24조)
3.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4.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등의 지원
II. 조사 및 감독
1. 위반행위의 조사 등
2. 공개정보 검색 등
3.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4. 평가, 인증사업의 공정화
5. 보고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I.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II.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III. 과징금
1. 과징금
2. 과징금 징수 절차
제 6장 보칙
1.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2. 전속관할
3. 사업자단체의 등록
4. 권한의 위임, 위탁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법률의 준용
제7장 벌칙
I. 벌칙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천만원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양벌규정
6. 과태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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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현상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정보화 시책과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가 어우러져 최근 인터넷이나 케이블TV 등의 매체를 설치하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매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래시장, 백화점 등 매장을 방문하는 전통적 쇼핑방식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TV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쇼핑형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465억원 정도였으나, 1999년에는 1,300억원 정도로 증가했다. 또한 2004년에는 2003년보다 28% 증가한 300조원으로 전체 상거래 규모의 1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해외의 경우
OECD는 1997년 260억 달러였던 세계 전자상거래시장의 규모가 2001년에는 3천3백억 달러 그리고 2003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실제 거래규모는 이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 전자상거래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8년 초에 전자상거래의 총 규모를 70억 달러 정도로 예측했으나, 1998년 실제로 거래된 수치는 200억 달러에 이르렀다.
3.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문제점과 기능
(1) 기능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판매업자의 입장에서는 각종 비용(점포유지비, 섭외비, 광고비, 보관비 등)의 절감, 경영위험의 감소와 판매지역의 확대 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조사나 거래처 또는 재화 등의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편한 방법(예컨대 e-mail이나 전화 또는 팩스)으로 원하는 재화 등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는 주로 취급되는 재화 등은 서적이나 유명 상표품 등과 같이 어디에서 구입하거나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일반 점포에서는 취급하지 않거나 또는 점포 등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문제점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다른 판매방식과는 달리 소비자가 판매업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등의 품질이나 성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선전에 의존하여 구매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과대광고나 부당표시 등에 의하여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그 성격상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없고, 또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흥정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대체로 선불식 판매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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