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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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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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 불평등과 소수자 차별

사회문제로의 정의 (조별 토론)

* 성 불평등

1. 성 불평등의 정의
2. 성 불평등 원인
3. 성 불평등 현황
4. GDI & GEM
5. 해결방안

* 혼혈인

1. 혼혈인의 정의
2. 혼혈인 용어의 문제
3. 위법적 차별의 행위 규정
4. 혼혈인 역사 및 혼혈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천과정
5. 혼혈인 차별의 배경 및 원인
6. 혼혈인의 실태
7. 혼혈인 차별의 문제
8. 혼혈인 차별 대안(조별토의)

* 장애인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 현황-2005전국 장애인 추정 수
3. 장애인 차별 유형
4. 장애인차별의 발생원인
5. 조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장애인 차별 문제⇒‘장애인 이동권보장’
6. 조원들이 토의한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대책

본문내용: 사회문제로의 정의 (조별 토론)

1. 사회적 가치판단에 위배되는가?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에 따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의 평등은 법에 의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어길 시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사회 구성원이 누려야 할 권리로 평등권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 장애인 소수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이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 훼손은 사회적 가치 판단에 어긋난다.

2.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성 불평등의 대상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차지하는 여성이다. 이러한 여성은 딸, 엄마, 사회인, 며느리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이 받는 차별은 여성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을 비롯한 다른 소수자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장애인, 혼혈인, 새터민, 성적 소수자 등의 소수자 집단이 합해지면 다수자보다 많은 수가 되므로 이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영향력은 사회전체로 파급된다. 차별받는 사람들이 문제는 그들이 속한 집단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원인이 사회적인가?
차별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보다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즉 신체적인 성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가부장제를 비롯한 사회구조와 사회의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법과 제도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사람들의 편견에서 그 원인이 비롯되는데 이러한 편견이 생성되는 것 자체가 역사 속에서 생성된다. 과거 남성주의 사회에서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도모하려 해도 길 자체가 막힌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른 소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권력을 가지지 못했던 소수자들의 경우에도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차별 받으며 살아왔던 것이다.

4. 다수 혹은 일부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회문제라 규정하는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는 사람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그동안 억압을 받아온 여성들이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성 불평등이나 장애인의 경우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아직도 일부 남아 있으며, 혼혈인의 경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차별을 인식하고 그것의 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국가를 비롯한 사회전체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 공저 (2004)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 김필식 외 (2003) 21세기 사회속에서의 여성, 양서원
- 남인숙 (1996) 왜 여성학인가, 학문사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2003) 여성 지역 사회, 도서출판 신정
- 김용득, 유공천 공편 (2001)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국가인권위원회 (200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 오혜정, 김정애 공저(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 정인섭 (2004) 사회적차별과 법의 지배,
- 한혜원 (2002)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 김수연 (2001) 혼혈인 복지정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박해란 국경없는 마을
- 장애인이동연대권 http:// access.jinbo.net/
- 중앙일보
- 문화일보
- 한국일보
- 연합뉴스
- 뉴스타운
- 내일신문: 범정부차원 교육안전망 마련한다.06.02.09
- kbs 9시 뉴스 심층취재: 혼혈인 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 통계청
-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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